의료사고

의사가 암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사가 진료 중 악성종양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한 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진료기록부에 종양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먼저 다 증명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확진 경위를 먼저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동네 유방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석회화를 동반한 종괴를 보고도 양성일 것 같다며 6개월 뒤에 보자는 말도 없이 진료를 마쳤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섬유선종보다 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에 2,800만원을 썼습니다. A씨는 첫 병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가 암 가능성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의사가 진료 중 악성종양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그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리고 조직검사 등 확진 검사를 권하며 추적 관찰의 필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다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은 의사가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과 환자는 진료계약 관계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치료비와 수입 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검사를 권하지 않은 잘못과 병이 진행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까지 받으려면 제때 검사했다면 더 이른 병기에서 치료할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판결도 당시 추정 병기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넓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진료 때의 영상 소견, 확진 때의 종양 크기와 전이 여부를 비교해 치료 지연이 병기와 예후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감정의가 판단합니다.

의료법이 정한 수술 설명·동의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요구하는 대상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검사 권유 의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진료상 주의의무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은 외래 진료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감정부의 감정을 거쳐 조정안이 나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며, 조정 절차에서 나온 감정 결과는 소송 준비 자료가 됩니다.

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첫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의사가 종양 가능성을 기록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확진 병원 기록 확보 - 확진 당시 병기, 종양 크기, 전이 여부가 적힌 기록을 모읍니다. 치료 지연으로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시효 기산점 확인 - 확진일과 앞선 진료의 문제를 안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조정 또는 감정 신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구할지, 추가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구할지 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당시 의사가 추적 검사 날짜를 잡아 주었는데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진료기록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료기록은 병원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검사 결과지, 간호기록을 빠짐없이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원본은 CD로 따로 받아 두면 감정 단계에서 다시 판독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만 청구하면 증명이 쉬워지나요?
  쉬워집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 검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정신적 손해만 구한다면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치료비나 일실수입까지 구하려면 제때 검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에게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담당 의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병원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부가 진료 과정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조정안을 냅니다. 상대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조정 신청은 소송과 별개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암 확진 후 몇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확진을 받고 앞선 진료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청구 근거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 다툼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관한 서면 설명과 동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수술 전 단계에서 암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검사를 권했는지는 별개의 주의의무이므로 동의서가 있어도 검사 권유를 하지 않은 잘못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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