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머리를 다친 가족을 수술 안 되는 병원으로 옮기다 숨졌다면 병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확인 없이 옮기고 받는 병원에 환자 정보도 주지 않아 수술이 늦어져 숨졌다면 처음 병원에 전원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원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병원의 응급실 기록과 전원 연락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가족이 병원을 옮기자는 권유에 동의했다고 해서 전원 과정의 잘못까지 가족이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옮길지 판단하고 준비할 의무는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회사원 A씨는 2025년 1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쳐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뇌 CT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B병원은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환자실이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다며 C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B병원은 C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C병원 의료진에게 검사 결과나 환자 상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C병원도 응급수술을 할 수 없어 A씨는 다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가족은 B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옮겨 갈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전원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할 때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며 받는 병원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이 이송 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전원을 권한 것은 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받는 병원에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나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 결과와 기초 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과 처치 전후 상태, 전원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와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를 알려야 합니다.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제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와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형사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다투어집니다.

전원 과정의 잘못으로 숨졌다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각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고 환자의 초기 상황과 처치 정보도 주지 않아 수술이 늦어져 사망했다면, 대법원은 전원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면 전원을 요청받고 응급수술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전원을 허용한 받는 병원 의사에게까지 추가 질문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이어서, 받는 병원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형사 문제도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응급 전원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첫 병원과 받은 병원 모두의 응급실 기록, 뇌 CT 판독지, 간호기록을 요청합니다. 전원 결정 시각과 경위가 드러납니다.
• 전원 연락 기록 확인 - 첫 병원이 받는 병원에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송 의무 위반의 핵심 자료입니다.
• 의무기록 전달 여부 확인 - 받는 병원에 CT 영상과 진료 정보가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제때 수술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인과관계와 체질적 소인에 따른 감액을 함께 다툽니다.
• 청구와 형사 절차 병행 검토 -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시효는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나 당시 병원의 병상 상황처럼 개별 사정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면 양쪽 병원 기록을 모두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 중환자실이 없다며 옮기라는 건 정당한가요?
  옮기는 것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옮겨 갈 병원이 실제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권한 경우입니다.
• 받는 병원에 검사 결과를 꼭 넘겨야 하나요?
  넘겨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도7070 판결은 증상, 검사 결과, 기초 진단명, 처치 내용, 전원 이유, 긴급성의 정도 등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받은 병원도 수술을 못 했다면 그 병원 책임인가요?
  받은 병원의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은 전원을 요청받고 응급수술 필요 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허용한 의사에게 추가 질문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처음 병원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 원래 부상이 심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16713 판결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한 경우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요인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상 자체의 중증도는 인과관계와 배상액 판단에서 함께 다투어집니다.
•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도7070 판결도 전원 지체와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청구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 유족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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