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디스크 시술 후 마비, 병원과의 분쟁은 합의·조정·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골라 해결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는 조정 없이도 소송을 허용하고, 민법 제733조는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병원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미뤄 두십시오.

의료분쟁을 해결하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지만, 반대로 소송 없이 조정이나 중재로 끝낼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 2.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다리 마비 증상이 생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2026. 8. 위로금 500만원을 줄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P씨는 합의, 조정, 중재, 소송, 형사고소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후유증이 커져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과 의료분쟁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합의, 조정, 중재, 민사소송, 형사고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느 절차든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 합의 - 병원과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합니다. 형식 제한은 없지만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조정 - 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해 조정안을 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 -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신청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원고가 다투어야 하고 기간이 깁니다.
• 형사고소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구합니다. 배상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커지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는 화해계약이어서 사고 경위를 잘못 알았다는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진단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한쪽이 부동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중재는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서면 합의하므로 판정이 나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 중에도 양쪽이 합의하면 중재로 바꿀 수 있고, 조정에서 낸 서면과 주장은 중재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 결과에 승복할 자신이 있을 때 고르는 절차입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선택 순서

• 손해 확정 -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때까지 치료 경과를 지켜봅니다. 손해가 확정돼야 합의·조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사고 병원과 이후 병원의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어느 절차든 이 기록으로 과실을 따집니다.
• 절차 선택 -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면 합의나 조정, 부인하면 조정중재원 감정이나 소송을 고릅니다.
• 합의서 검토 - 합의한다면 청구 포기 범위와 후발손해 유보 문구를 확인합니다.
• 형사 절차 판단 - 사망이나 중한 장애라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합의서 서명을 재촉하거나 치료비 지급을 합의 조건으로 거는 경우라면 합의서 문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을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먼저 내면 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은 각하되므로, 감정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조정을 먼저 할지 소송으로 바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사고 원인이나 과실 정도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분쟁 대상 자체여서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합의 후 생긴 후유증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상이 불가능했고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점의 합의이고, 후발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과 취소는 중재법 제36조가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재는 결과에 승복하기로 양쪽이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양쪽이 동의하거나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면 성립합니다. 성립 뒤에는 같은 사안을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여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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