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간호사 출신 임신부가 검사를 거부했는데 병원에 설명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호사 경력이 있는 임신부가 위험을 알면서 검사를 거부했다면 병원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검사 거부 확인서 사본부터 발급받아 설명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병원 간호사로 일한 A씨는 2024년 임신 29주에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인을 찾으려면 흉부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A씨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스스로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와 응급 제왕절개를 했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이 검사를 안 하면 태아가 위험하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는데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나요?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해 진료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은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환자가 흉부 방사선 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했다가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오고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가 거부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환자가 임신부여서 태아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간호사 경력이 길어 거부의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의사는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를 받을지 거절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상, 진료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그리고 진료를 받지 않을 때의 위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참여 의사,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검사 거부처럼 이 범위 밖의 진료도 판례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 알고 있었는지 판단 기준 -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교육 수준을 종합합니다.
• 응급 예외 -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서면 동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자료」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진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진료상 과실이 따로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보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다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동의서와 거부 확인서 사본을 받습니다. 설명 내용의 1차 자료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 환자와 보호자의 기억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기록과 비교합니다.
• 환자 경험 평가 - 환자의 직업, 교육, 과거 경험이 설명 불필요 사유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의료감정 검토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의료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중 고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 뒤에도 의료진이 다른 대체 검사나 전원 권유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면 의사는 책임이 없나요?
  위험을 알고 거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2009다70906 판결은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진료를 거절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임신부여서 태아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도 같습니다.
• 의료인 경력이 있으면 설명을 덜 해도 되나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판결은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지를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교육 수준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내용이라 간호사라도 알기 어려운 위험이라면 여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수술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이런 경우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절차 때문에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 병원에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도 함께 받아 설명 시각과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면 사망 결과까지 배상받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고, 사망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진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적 손해 배상이 위자료의 근거입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나쁜 결과를 알았더라도 의료과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안 때가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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