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자궁 수술 뒤 요관이 손상됐는데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궁적출 수술 뒤 요관이 손상됐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 안이라면 손상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상의 부위와 정도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기록지와 수술 전 받은 동의서 사본부터 발급받으십시오.

합병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한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이틀 뒤 옆구리 통증과 발열로 다시 찾았지만 경과를 보자는 말만 듣고 돌아갔고, 일주일 뒤 대학병원에서 요관손상 진단을 받아 재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은 이 수술에서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치료비 약 1,200만원의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증이면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 범위 안의 손상이라면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은 복강경을 이용한 질식 자궁적출술에서 요관손상이 일반적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손상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술 과정, 손상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함께 봅니다. 골반 유착이 심한 환자라면 요관손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래서 환자 쪽은 손상의 정도가 통상 보고되는 수준보다 심했는지, 수술 중 손상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도 놓쳤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짚어야 합니다.

수술 뒤 대처가 늦었다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손상 자체는 합병증이어도 수술 뒤 소변량 감소, 옆구리 통증, 발열 같은 신호를 보고도 검사와 처치를 미뤄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면 그 지연은 별개의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이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이 처음 확인한 시각, 검사를 한 시각이 순서대로 적힌 간호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록과 실제 경과가 다르면 기록 작성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증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전신마취나 수술처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관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보통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사본 발급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 자료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환자 권리입니다.
• 동의서 확인 - 수술 전 서명한 동의서에 요관손상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경과 시간표 작성 - 수술 종료, 첫 증상, 검사, 재수술 시각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처치 지연 과실을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다른 전문의에게 손상 정도와 대처의 적절성을 검토받습니다.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전 영상에서 유착이 심했다는 소견이 있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에는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관이 손상됐는데 왜 과실 추정이 안 되나요?
  대법원 2007다76290 판결은 복강경 자궁적출술에서 요관손상이 일반적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결과이므로 손상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손상의 부위나 정도가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더해져야 민법 제750조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수술기록을 병원이 안 보여 주면요?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되므로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 원본 사본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 대상으로 정하므로, 동의서에 요관손상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개별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면 치료비도 받나요?
  위자료는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치료비까지 받으려면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다89662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의 긴급성이 낮을수록 이 증명이 쉬워집니다.
• 합병증 발견이 늦었다면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관손상 자체가 일반적 합병증이어도 수술 뒤 소변량 감소나 통증 같은 신호에 검사와 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지연은 별개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간호기록에 적힌 증상 시각과 처치 시각의 간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요관손상을 진단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길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기록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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