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지방의료원이 폐업하며 퇴원을 권유했는데 입원환자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폐업을 앞둔 지방의료원이 퇴원·전원을 권유했더라도 남은 입원환자에게 진료를 계속했다면 구체적 손해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에는 위법한 직무집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익 침해로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폐업 발표 전후 진료기록에 진료가 줄거나 끊긴 날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의료원이나 도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폐업 준비 중이라도 남아 있는 환자의 진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가을부터 도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을 발표했고, 그 뒤 의료원은 의사를 새로 뽑지 않고 병동 인력을 줄였습니다. 도청 직원들은 A씨와 가족을 여러 차례 찾아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A씨가 남겠다고 하자 진료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A씨 가족은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위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은 국가배상법 조문을 근거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입원환자들은 폐업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손해로 주장했지만,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퇴원·전원을 권유한 것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협박이나 강압에 이르지 않은 권유라면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도청 공무원들이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퇴원·전원을 회유·종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압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남은 환자에게 진료를 계속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 필요한 처치를 받지 못해 상태가 나빠졌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면 구체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폐업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의료원이 해산된 뒤에는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이 입원환자와 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폐업 뒤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시행되어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되면, 폐업결정을 취소해도 위법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소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는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폐업 입원환자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확보 - 폐업 발표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진료가 줄거나 중단됐는지 보여 줍니다.
• 권유 경위 기록 - 퇴원·전원 권유를 받은 날짜, 담당자, 한 말을 적어 둡니다. 강압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건강 변화 확인 - 치료 공백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면 진단서를 받습니다. 구체적 손해의 증거가 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폐업 발표를 안 날부터 90일, 해산 조례 시행 전인지 확인합니다. 해산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구체적 손해가 확인되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손해가 없으면 청구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원이 실제로 진료를 끊었거나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해당하면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이 위법하면 환자는 당연히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폐업결정이 위법하더라도 환자에게 구체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 폐업 중인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폐업 준비라는 사정만으로 남아 있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안하고 괴로웠던 것도 손해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은 입원환자들이 주장한 손해에 대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부정했습니다. 진료 공백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민법 제750조의 손해가 됩니다.
• 폐업결정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입니다. 다만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시행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어 기간 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 의료원이 해산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는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5두60617 판결은 해산 조례 시행 뒤 폐업결정 취소는 위법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도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진료 중단으로 인한 악화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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