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중인데 진료비를 안 냈다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병원은 진료비 연체만을 이유로 환자를 병실에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치료위탁계약은 위임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하급심은 의료소송 중인 환자의 진료비 미납을 불법점유로 보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당의의 치료 종결 여부 소견과 진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퇴원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병실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대학병원에서 뇌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어 지금까지 입원해 있습니다. B씨는 2025년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 뒤로 진료비 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2026년 4월 진료비 연체를 이유로 병실에서 나가라는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와의 계약을 언제든 끝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진료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와 병원의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 9. 28.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병원이 퇴원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은 이 두 규정을 함께 보아,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재 받는 치료가 증상 개선이나 악화 방지에 필요한지와 입원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위 판결은 좌측반신마비 환자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변 관리·욕창 방지·물리치료가 증상 개선과 현상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고 통원이 불편해 입원 필요성도 있다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담당의가 더 이상 그 병원에서 할 치료가 없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겨도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전원 가능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료비를 안 내면 불법점유가 되나요?

의료소송이 진행 중이면 곧바로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진료비를 낼 의무가 있지만,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그 배상금과 진료비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진료비 미납만으로 병실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이유 없이 빼앗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료비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결과 배상금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 내역과 연체 금액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퇴거 통지 보관 - 퇴원 요구서, 퇴거 소장, 병원 직원의 요구 내용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병원이 든 퇴거 사유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치료 필요성 기록 - 담당의 소견, 현재 받는 치료 내역, 간호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치료 종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진료비 내역 정리 - 청구된 진료비와 미납 금액, 본인부담 구분을 정리합니다. 상계 주장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의료소송과 연결 -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진행 상황을 퇴거 소송에 함께 설명합니다. 상계 가능성이 불법점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전원 협의 검토 - 치료가 사실상 끝났다면 병원과 전원 조건을 협의합니다. 퇴거 판결로 강제 퇴원되기 전에 조건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의가 치료 종결 소견을 냈거나 병원이 전원 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계약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 입원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나요?
  위임계약이라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퇴원을 요구하려면 치료 종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 3차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권리가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은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현재 치료가 증상 개선과 악화 방지에 필요하고 입원 필요성이 있으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중증도만으로 퇴원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진료비를 안 내도 계속 입원할 수 있나요?
  의료소송이 진행 중이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진료비 미납만으로 퇴거를 명하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채무 자체는 남으므로,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내야 합니다. 미납을 오래 두면 결국 부담이 커집니다.
• 상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료소송에서 배상금을 받게 되면 병원의 진료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이 전원할 곳을 안내하면 나가야 하나요?
  치료가 사실상 끝났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퇴원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원할 기관, 이송 방법, 진료기록 인계 조건을 병원과 문서로 정하면 강제 퇴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하급심 판결은 지금도 기준이 되나요?
  참고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대법원 판례처럼 일반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료법의 진료 거부 금지와 위임 해지 자유를 함께 적용한 판단 틀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환자의 치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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