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된 병원비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명치료 중단 판결 뒤의 입원료·영양 공급 같은 나머지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돼도 환자와 병원의 의료계약이 중단된 연명치료를 뺀 나머지 범위에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치료가 무엇인지와 병원비 세부내역을 맞춰 보십시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병원과 맺은 의료계약 전체를 따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부분은 그 자체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3년 11월 대학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가족은 2024년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25년 3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7개월을 더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은 판결 확정 뒤 입원료·영양 공급·상급병실료 등 1,800만원을 청구했고, 가족은 판결로 치료가 끝났으니 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결 뒤에도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밖의 진료비는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만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약은 진료라는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위임에 가까운 계약이어서, 병원은 맡은 진료를 한 대가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판결 뒤에도 병원이 입원 관리·영양 공급·기본 투약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계약에 따른 진료로서 보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비 중 어떤 항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적힌 연명치료 항목과 그에 딸린 비용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했다면, 판결 확정 뒤의 인공호흡기 사용료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문에 없는 수액·영양 공급, 기본 간호, 입원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 거부할 수 있는 항목 -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예 인공호흡기 부착)와 그 유지에 드는 비용
• 내야 하는 항목 - 주문 밖의 진료, 입원료, 영양·수액 공급, 기본 간호와 투약
• 다툼이 잦은 항목 - 상급병실료. 대법원 2015다9769 사건에서는 가족이 다인실 전실을 요구했다는 주장에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인이면 병원비를 대신 내야 하나요?

입원 약정서에 보호자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환자와 함께 진료비를 낼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환자의 진료비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연대보증인 책임은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지금도 연명치료를 끊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금은 대부분 소송 없이 병원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진술 등으로 환자의 뜻을 확인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정합니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된 연명의료 외의 진료비는 계속 발생한다는 점은 판결로 중단한 경우와 같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후 병원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확정 판결이 중단을 명한 치료가 무엇인지 주문 문언 그대로 적어 둡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세부내역서 발급 - 판결 확정일 이후 진료비를 항목별로 받습니다. 연명치료 비용이 섞였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항목 분리 요청 - 연명치료 항목을 빼 달라고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요청 시점이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
• 보증 서류 확인 - 입원 약정서에 누가 보호자·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상속 대응 검토 - 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안에 진료비와 재산을 비교합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병원이 판결 뒤에도 연명치료를 계속했다면 판결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확정 뒤 인공호흡기를 늦게 떼면 그 비용은요?
  판결 주문이 중단을 명한 치료라면 확정 뒤 그 치료를 계속한 비용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확정 판결로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확정 뒤에도 그 치료비를 넣었다면 세부내역서로 해당 기간과 항목을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의료계약을 해지하면 병원비가 멈추나요?
  해지 뒤의 진료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 근거가 약해지지만, 환자가 입원해 있는 한 실제로 진료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계약은 위임과 비슷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원이나 퇴원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급병실료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5다9769 사건에서 가족은 다인실 전실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상급병실 전실 이후 사망 때까지의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인실 전실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한 기록이 있다면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은 연명치료 중단에 판결이 필요 없나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뜻이 확인되거나 가족 전원 합의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임종과정 판단 전 단계라면 이 법 절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 진술로 환자 뜻을 확인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이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도록 정하고, 다른 가족의 반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환자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 환자가 돌아가시면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내고, 입원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은 따로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없애거나 상속재산 범위로 줄일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상속과 별개여서 상속포기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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