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사망할 때까지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그 뒤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 등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끝나는 것은 중단한 치료뿐이고 병원과의 의료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단 전후로 나눈 항목별 진료비 명세서부터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병원과의 진료 계약을 따로 해지하는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병원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0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은 2025년 6월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고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아버지는 영양 공급과 통증 치료를 받으며 1인실에서 2026년 1월까지 생존했습니다. 병원은 중단 이후의 입원비와 상급병실료 1,800만원을 청구했고, 가족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니 진료 계약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그 뒤 진료비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으로 끝나는 것은 중단한 연명치료뿐이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 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에 받은 입원·간호·영양 공급 등의 진료비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의료계약이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보고, 제거 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연명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원 판결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로 결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한 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의 판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사안이지만, 진료 계약이 나머지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판단은 지금 절차로 중단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계속되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치료와 입원·간호는 계속 이루어지므로 그 비용도 계속 발생합니다.

상급병실료처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병실 선택은 계약 내용의 문제라서 가족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일부 범위를 바꾸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인실 사용에 동의한 기록이 없거나 다인실 전실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면 그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심정지가 검사 과정의 의료과실 때문이었다면 진료비와 별개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실은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진료비 대응 순서

• 중단 기록 확인 -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 이행 일자, 가족 합의서 사본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진료비 명세 요청 - 중단 전후로 나눈 항목별 진료비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중단된 연명치료 비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병실 동의 기록 확인 - 상급병실 사용 동의서와 전실 요청 기록을 찾습니다. 상급병실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의료과실이 의심되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감정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진료비와 별도입니다.
• 지급 또는 조정 - 명세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지급하고, 다툴 부분은 병원과 협의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중 일부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했거나 입원 약정서에 진료비 연대보증 조항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료비 청구와 의료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명의료 중단하면 병원 계약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의 입원·간호 등 진료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에도 법원 판결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확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중단해도 계속되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치료와 입원·간호가 이어지므로 그 비용은 청구될 수 있고, 가족은 명세서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급병실료도 모두 내야 하나요?
  병실 사용에 동의한 범위라면 원칙적으로 냅니다. 대법원 2015다9769 판결도 인공호흡기 제거 후 상급병실로 옮긴 뒤의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급병실 동의서가 없거나 다인실 전실을 요청했는데 거절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진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부담하고, 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합니다. 입원할 때 가족이 보호자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가족도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검토해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사 중 사고가 병원 잘못이면요?
  진료비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로 심정지 같은 결과가 생겼다면 병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 감정으로 판단하고, 인정되면 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와 상계를 주장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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