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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우리 직원을 대리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다른 사람을 대리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이어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조항과 지금까지 변호사가 한 업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사의 잘못으로 위임이 끝나면 처리하지 않은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사업자 A씨는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을 B변호사에게 맡기고 착수금 880만원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5년 5월, A씨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C씨가 낸 퇴직금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 측 대리인이 B변호사였습니다. A씨는 더 이상 B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변호사의 행위는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이어서 A씨는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사람의 소송을 맡아도 되나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로서 위임계약 위반이 됩니다.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수임인에게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성실히 지킬 의무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집니다. 맡은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도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하면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원칙적으로 맡지 못하게 하고,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새 의뢰인이 기존 사건의 상대방이라면 이 수임제한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아닌 직원 등이라면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투게 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신뢰 위반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배상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난 경우에도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의 잘못으로 위임이 끝났다면 처리하지 않은 부분의 보수를 그대로 가질 근거는 더 약합니다. 실제 반환액은 위임계약서의 반환 조항, 소장·준비서면 제출과 변론 출석 횟수 같은 업무 내역,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변호사 신뢰 위반 위임 해지 대응 순서

• 상대방 대리 사실 확인 - 나를 상대로 한 소장의 원고 측 대리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신뢰 위반의 직접 증거입니다.
• 해지 통지 -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지는 도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 업무 내역 요구 -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출석한 기일 목록을 요구합니다. 착수금 정산의 기준입니다.
• 사건 기록 회수 - 맡긴 서류와 사건 기록을 돌려받고 새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다음 기일에 새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준비합니다.
• 반환 청구·징계 절차 -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착수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징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사건을 맡기 전에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위임계약서에 착수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분쟁과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은 어떤 계약인가요?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수임인으로서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 대리는 금지되나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위임인의 동의 없이 맡지 못하게 합니다. 새 의뢰인이 기존 사건 상대방이 아니어도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면 신뢰관계를 깨뜨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변호사의 신뢰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착수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일부 반환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도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하게 합니다. 변호사가 이미 한 서면 제출과 변론 출석 등을 감안해 남은 부분을 정산합니다.
•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요?
  조항이 있어도 변호사의 잘못으로 위임이 끝난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범위는 조항 문구와 해지 경위, 처리한 업무의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는 민법 제681조에서 나오므로 그 위반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 해지 뒤 진행 중인 원래 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새 대리인을 선임하고 기존 변호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해지 통지와 함께 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근거는 민법 제68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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