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변호사·법무사 가이드
계약·손해배상 가운데 변호사·법무사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19
- 항소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 구속된 아버지가 풀려나면 1억원을 주기로 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인가요?
- 석방 사례금으로 이미 보낸 형사 성공보수, 변호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배당이의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첫 기일에 안 나와 소송이 끝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무사 사무원이 채무자 말만 듣고 근저당 서류를 돌려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이직해 사무소와의 위임을 해지했는데 그 사무소에 성공보수를 나눠 줘야 하나요?
- 보수 약정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나요?
- 제가 맡긴 판결문이 위조로 밝혀지면 등기를 해 준 법무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위조 판결로 제 부동산 명의가 넘어갔는데 등기를 처리한 법무사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소송 전에 분쟁이 끝났다면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분양 아파트 이전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등기서류를 시행사에 돌려줘 집을 잃었다면 배상받나요?
-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우리 직원을 대리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 변호사가 판결 계산 오류를 알려 주지 않아 항소를 못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일부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항소 안내를 안 해 기회를 놓쳤다면 배상받나요?
- 쉬운 소송인데 승소금 절반을 성공보수로 약정했다면 전부 줘야 하나요?
-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가 확정됐다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소송 중 상대가 땅을 팔았는데 가처분을 안 해 준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 원고가 안 나와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났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