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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금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고, 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기환송되면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부활해 환송 후 사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끝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성공 기준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환송 후 사건을 위해 새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거나 새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승소하면 성공보수 3천만원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상고했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심 승소 판결이 이미 나왔으니 약정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겼다가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끝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6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환송 후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약정의 성공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은 원래 언제 끝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 끝납니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환송 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므로, 끝났던 위임사무가 다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환송 후 절차에서 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의뢰인이 위임을 해지하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환송 후 사건도 같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약정이 없으면 그 변호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변호사의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지 문제가 됩니다.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정리해 두어야 불리한 시기 해지로 인한 배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위임사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이 새 기준점이 됩니다.

파기환송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위임 범위가 「항소심」인지 「항소심 및 환송 후 사건」인지,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 봅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 보류 통지 - 환송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공보수 지급을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환송 후 절차 진행 확인 -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 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을 내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사무 처리 여부의 기록이 됩니다.
• 변호사 교체 검토 - 교체가 필요하면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정리해 해지합니다.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정산을 협의합니다.
• 결과에 따른 정산 -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약정의 성공 기준에 따라 보수를 정산합니다. 과다하면 감액 주장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상고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심 승소 시 지급」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 약정의 해석과 정산에 관한 분쟁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 판결만 받으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파기환송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은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사무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 끝나 그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 후 사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 후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정리하고 기존 변호사와 보수 정산을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중간에 끝나면 보수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공보수는 성공이라는 조건이 붙은 보수이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났다면 약정 문언과 처리 정도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 환송 후 사건을 따로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1447 판결은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빼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환송 후 사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항소심만 위임하고 환송 후 사건은 별도 약정한다고 적혀 있다면 항소심 판결 송달로 보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효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가 끝난 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도 3년입니다.
• 성공보수가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위임사무의 경위, 난이도, 투입한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이 근거이며,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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