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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소송인데 승소금 절반을 성공보수로 약정했다면 전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정한 성공보수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한 범위로 줄여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약정 보수 전액 청구를 원칙으로 보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를 제한합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착수금 영수증, 사건 진행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먼저 내고 나중에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 여부는 지급 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돈이 부족해 착수금을 300만원만 내는 대신, 이기면 받은 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다투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기일 두 번 만에 8,0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약정대로 4,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사건이 처음부터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결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약정한 성공보수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반대입니다. 위임사무를 마친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은 승소 부분 임야의 22%를 넘겨주기로 한 보수 약정을 감액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가 지금도 타당하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보수 제한은 계약자유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근거는 위임계약의 약정이고, 감액은 그 약정을 전제로 한 예외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성공보수를 줄이나요?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을 함께 봅니다. 성공보수 비율이 높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나 사건을 처리할 때 변호사 쪽에 책임을 물을 만한 흠이 있을 때 감액이 인정됩니다.

• 사건 난이도 -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었는지, 법리 쟁점이 있었는지 봅니다.
• 투입한 노력 - 준비서면 제출 횟수, 변론기일 수, 증인신문 여부를 봅니다.
• 수임 경위 - 사건이 쉽다는 사정을 의뢰인이 알았는지, 착수금을 낮춘 대가로 비율을 높였는지 봅니다.
• 의뢰인이 얻은 이익 - 판결 금액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맺은 것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판결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과다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민사 승소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안의 약정은 무효 문제가 아니라 감액 문제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감액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임계약서에서 착수금, 성공보수 비율, 성공의 기준, 중도 해지 시 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회수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 사건 기록 정리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조서를 모아 기일 수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건이면 난이도가 낮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회수 금액 확인 - 판결 후 실제로 받은 돈과 강제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 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는 사정이 됩니다.
• 서면 이의 - 변호사에게 감액 의견과 근거를 문서로 보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 소송 대응 -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과다 보수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면 상당하다고 본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성공 간주 조항이나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약정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공보수 비율이 높기만 하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 전액 청구를 원칙으로 보고,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합니다. 비율과 함께 사건 난이도, 들인 노력, 착수금 액수,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같이 보여 주어야 감액이 인정됩니다.
• 착수금을 적게 낸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착수금 액수는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착수금을 낮춘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인 구조라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설명되므로 감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쉬운 줄 알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이용해 비율을 높였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청구권은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성공보수라면 보통 성공 조건이 이루어진 때가 기준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내거나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가요?
  2015년 7월 23일 이후 맺은 약정이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면서, 그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약정부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맺은 약정은 명목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없이 말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약정의 방식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정한 보수는 금액과 조건을 변호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에 보수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도중에 변호사를 해임하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도중 해임도 가능합니다. 해임 뒤 보수는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을 먼저 봅니다. 해지 시 성공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다투어지고, 그 금액도 과다하면 같은 신의칙 기준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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