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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이직해 사무소와의 위임을 해지했는데 그 사무소에 성공보수를 나눠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무소가 담당 변호사의 이직 사실과 대비책을 제때 알리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면 처리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난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비율의 보수를 인정하는데, 하급심은 이직을 제때 설명하지 않은 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무소가 이직 사실을 알린 날과 새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날, 해지 통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사무소가 들인 시간에 비례해 성공보수 일부를 달라고 해도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이 끝난 경위에 따라 보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C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맡겼고, 사무소는 변호사 B씨를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소송 도중 B씨가 2025년 3월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사무소는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다가 변론기일 직전에 다른 변호사를 새 담당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 맡기려고 C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B씨의 새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C사무소가 그동안 투입한 비율만큼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사무소에 처리 비율만큼 보수를 줘야 하나요?

사무소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난 경우에만 줍니다.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소 쪽 사정으로 신뢰가 깨져 해지된 경우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은 소송 진행 중 담당 변호사의 이직은 위임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므로, 사무소는 이직 사정과 대비책을 미리 충분히 설명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뢰인이 해지했다면 사무소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처리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보수도 처리 비율 보수에 포함되나요?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승소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인지, 업무 처리의 대가를 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보수인지는 약정 경위, 내용, 액수, 지급 형식과 시기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중도 종료 때 비율 보수로 청구될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사무소 쪽 귀책이 있으면 그마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대가로 먼저 주는 돈이어서, 사무소가 해지 전까지 실제로 한 업무의 정도와 해지 경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보수약정서에 중도 해지 시 착수금 반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임 해지 뒤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착수금, 성공보수, 중도 해지 시 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 이직 통지 경위 정리 - 사무소가 이직 사실을 알린 날과 방법, 새 담당 지정일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소 귀책을 판단하는 첫 자료입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를 통지한 날과 사유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처리 업무 범위 확인 - 사무소가 해지 전까지 제출한 서면과 출석한 기일을 확인합니다. 착수금 반환 범위와 연결됩니다.
• 청구 대응 - 사무소가 보수를 청구하면 귀책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변호사회 분쟁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약정서에 해지 시 성공 간주 조항이 있거나 담당 변호사 지정이 계약 조건이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가 바뀌면 위임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담당 변호사 교체로 신뢰가 깨졌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해지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비율 보수는 언제 인정되나요?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난 때에만 인정됩니다. 의뢰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의뢰인 사정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사무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소 쪽 사정으로 신뢰가 깨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직을 늦게 알린 것이 사무소 책임인가요?
  책임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은 담당 변호사 이직은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사무소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해 해지됐다면 사무소에 귀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 새 사무소에도 보수를 또 줘야 하나요?
  새로 맺은 위임계약에 따라 새 사무소에 보수를 줍니다. 이전 사무소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처리 비율 보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공보수는 새 사무소와 약정한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두 사무소 약정의 성공 기준이 겹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이중 청구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착수금은 전부 사무소 몫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은 사건 처리의 대가로 먼저 주는 돈이어서, 해지 전까지 사무소가 한 업무의 양과 해지 경위를 보고 일부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수약정서에 중도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소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 조항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성공보수가 사례금인지 보수인지 왜 중요하죠?
  중도 종료 때 비율 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승소 조건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이면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업무 대가를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면 책임 없는 중도 종료 때 비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경위와 액수, 지급 형식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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