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동업·계 가이드
계약·손해배상 가운데 동업·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업·계 41
1 / 2쪽- 지입차량 동업에 투자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동업 자금을 빼돌린 조합원 두 명을 한꺼번에 제명할 수 있나요?
- 동업계약서에 지분 양도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분 절반만 넘겨받아도 되나요?
-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동업이 깨졌는데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간계주를 통해 든 계가 깨졌는데 원래 계주에게 곗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불법 업소에 함께 투자했다가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동업에 내놓은 내 점포, 등기를 안 옮겼으면 아직 내 소유인가요?
- 동업을 제안한 쪽이 동업을 끝낼 때 친구 출자금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 친한 친구와 반씩 내서 약국을 하는데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 동업계약은 조합·익명조합·합자조합 중 어떤 형태로 맺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협에서 물건을 사려면 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납부가 필요한가요?
- 협동조합을 만들면 개인사업이나 동업과 비교해 무엇이 좋은가요?
- 간병인 협동조합을 총회에서 해산하기로 했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세탁협동조합 첫 결산, 손실금과 잉여금은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배당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 엄마들끼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 동업에서 빠진 뒤 정산이 미뤄지는 사이 가게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출자도 다 안 한 동업자가 동업을 끝내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출자 안 하면 동업 재산이 제 소유가 된다는 특약, 청산 없이 효력이 있나요?
- 3명이 한 동업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업무집행자 없는 동업체가 조합 재산을 팔 때 조합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나요?
- 동업이 해산됐는데 정산 전에 동업자가 거래처 채권을 남에게 넘겼다면 무효인가요?
- 동업 중에 동업자가 제 동의 없이 동업 채권을 남에게 넘겼는데 효력이 있나요?
- 2인 동업에서 탈퇴하고 지분환급을 청구할 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동업 건물 지분을 자금 담당 동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 세 사람이 동업하는 골재업체가 덤프트럭 임대료를 안 주면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동업자 한 명이 빠진 가게에서 일하며 낸 보증금, 남은 동업자에게 전액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동업으로 함께 산 토지, 제 지분만 따로 이전등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동업자가 맡은 하자보수 공사에서 인부가 다치면 다른 동업자도 배상해야 하나요?
- 둘이 하던 동업이 개업 전에 깨졌는데 해제 통지로 출자금을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