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조합 대표가 혼자 서명해 발행한 어음,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조합원이 조합 이름과 대표 자격을 밝혀 서명한 어음은 유효하고,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서 각자 어음금 전액에 대해 합동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조합의 어음행위로 조합원들이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대표조합원의 서명만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인란에 조합 이름과 대표 자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도장을 어음에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혀 서명하면 그것으로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B씨, C씨는 2024년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 조합을 만들었고, 대표조합원은 A씨였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식자재 대금 3,000만 원을 치르려고 「○○조합 대표조합원 A」라고 적고 자기 도장만 찍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만기에 부도가 나자 식자재 업체는 이 어음이 B씨와 C씨의 서명 없이도 유효한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조합원 혼자 서명한 조합 어음도 유효한가요?

네, 대표조합원이 조합 이름과 대표 자격을 밝히고 서명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명이 없어도 조합의 어음행위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은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원 전원이 서명한 경우뿐 아니라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 서명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이름을 하나하나 적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09조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합 어음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조합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어음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다1360 판결은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혀 어음을 발행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지고, 각자 어음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소지인은 조합원 중 한 명, 여러 명, 전원 누구에게든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47조 제2항은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12조처럼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는 조합채무의 원칙과 다른 점입니다. 전액을 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내부 부담 비율만큼 구상합니다.

교회처럼 비법인사단 이름으로 발행하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구성원과 따로 독립된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 발행한 어음은 사단 자체가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규약, 대표자, 다수결 운영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칭보다 단체의 실제 조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명의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발행인 표시 확인 - 조합 이름과 대표 자격이 적혔는지 어음 앞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표시 방식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단체 성격 확인 - 동업계약서, 규약,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가립니다.
• 조합원 파악 -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 내역으로 조합원 전원을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산 보전 - 자력이 있는 조합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 청구와 집행 - 조합원 전원 또는 일부를 상대로 어음금 전액을 청구하고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규약과 총회를 갖춘 비법인사단에 가깝거나 대표조합원의 권한이 동업계약서로 제한돼 있었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와 어음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조합 자체는 어음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조합원들이 조합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면 조합원이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어음에 조합원 이름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70다1360 판결은 대표조합원이 조합의 대표 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하고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할 때 조합원 명단은 동업계약서 등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대표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조합원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09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서명한 대표조합원이 어음법 제8조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 조합원마다 지분만큼만 책임지나요?
  어음채무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 전액을 책임집니다. 조합원은 공동발행인으로 합동책임을 지고, 어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지인은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조합원 사이에서 구상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명칭이 아니라 단체의 실제 조직으로 구별합니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은 규약, 대표자와 총회, 다수결 운영,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존속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비법인사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단으로 인정되면 구성원은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조합원 모두를 한꺼번에 소송해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한 조합원만 골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47조 제2항은 채무부담 순서와 관계없이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0다1360 판결도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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