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공사를 함께 따낸 동업자가 중간에 빠져 사람을 새로 썼다면 그 비용을 동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 분담을 약정했는데 동업자가 자기 몫을 하지 않고 빠졌다면 그 때문에 든 추가 비용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내부 약정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분담 내용을 적은 공동수급협정서나 내부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 관계를 먼저 해산하거나 동업자를 제명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약정 위반에 따른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와 지분 50 대 50으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공기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내부 약정으로 A씨는 골조와 설비를, B씨는 내장과 마감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25년 3월 다른 현장을 이유로 손을 떼자, A씨는 준공 기한을 맞추려고 다른 업체에 내장 공사를 맡기면서 원래 B씨 몫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을 더 썼습니다. A씨는 이 차액을 B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동업자끼리도 계약 책임을 묻나요?

묻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끼리 정한 분담 약정이 그대로 채무가 됩니다. 한쪽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느라 손해를 보았다면,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지지만, 구성원 사이에서는 누가 어떤 부분을 맡기로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약정서가 없고 말로만 나눴다면 이메일, 회의록, 기성 청구 내역처럼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업자가 맡은 부분을 대신 처리하느라 추가로 든 비용이 통상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B씨 몫 예산이 3억원인데 대체 업체에 4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액 1억 2,000만원이 기본 청구액이 됩니다. 다만 B씨가 그만두기 전까지 이미 해 둔 공사가 있거나, 대체 업체 단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탈 조짐을 알고도 대체 인력 확보를 늦춰 비용이 커졌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사대금은 약정한 지분이나 실제 공사 기여에 따라 정산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도 한 구성원이 이행을 거부하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는데, 법원은 이 탈퇴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여부와 정산 방법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조항을 먼저 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건설업을 하는 상인이고 공사 수행을 위한 약정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의 약정이라면 10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 이 기간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분담 약정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와 내부 약정서에서 각자 맡은 공종을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기성 청구 내역으로 분담을 입증합니다.
• 이탈 시점 기록 - 동업자가 일을 멈춘 날짜와 연락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이 날짜가 손해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이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약정한 공사를 이어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대체 투입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 대체 비용 증빙 - 대체 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세 견적도 함께 받아 두면 과다 비용 다툼에 대비됩니다.
• 정산·소송 - 공사대금 정산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동업자 몫 정산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탈퇴·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분담이행방식이라면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사업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산금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담 약정을 말로만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분담 내용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합 약정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공종별 견적서, 기성 청구 내역, 회의록, 동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누가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주처에 낸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 비율이 적혀 있으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 동업자가 아파서 그만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나요?
  동업자에게 잘못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책임에서 뺍니다. 다만 다른 현장 일정이나 수익성 때문에 스스로 손을 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체 업체에 시세보다 비싸게 줬으면 전액 받나요?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의 손해는 동업자 몫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드는 비용이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부분은 깎일 수 있습니다. 준공 기한이 임박해 급히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발주처 공문이나 공정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동업자를 공동수급체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공동수급협정서에 탈퇴 사유와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 사안에서도 한 구성원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탈퇴시킨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협정서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원 제명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 발주처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업자의 이탈은 공동수급체 내부 문제이고, 발주처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집니다. 발주처가 약정한 대금을 주지 않거나 설계를 바꿔 추가 비용이 생긴 경우라면 그 부분은 발주처와 따로 정산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업자끼리 공사 수행을 위해 맺은 약정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끼리 한 동업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10년입니다. 동업자가 이탈해 추가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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