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불법 업소에 함께 투자했다가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그 영업에 넣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금이 영업과 무관한 명목으로 건너간 것은 아닌지부터 돈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동업계약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불법 영업 투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지인과 각자 7천만원씩 내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5년 초 경찰 단속으로 업소가 문을 닫고 P씨만 처벌을 받게 되자, P씨는 동업자에게 자신이 낸 시설비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이 망했으니 돌려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영업 동업계약도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조합의 해산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가 근거입니다.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보통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 영업에 쓰려고 낸 시설비와 투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도 이런 동업에서 잔여재산 분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불법 영업의 손실을 나눠 주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정해, 이런 영업에서 생긴 채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없나요?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고 준 사람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함께 업소를 운영한 동업자 사이에서는 불법성이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돈은 따로 봅니다. 동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생활비나 합법적인 다른 사업에 쓰기로 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동업 투자금 확인 순서

• 돈의 흐름 정리 - 송금 일자, 금액, 받은 사람, 명목을 표로 만듭니다. 영업 자금과 개인 대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약정서 확인 - 동업계약서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목적이 불법 영업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불법성 비교 자료 - 동업자가 영업을 주도했는지, 투자자를 속였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성이 현저히 다르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수사·재판 기록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봅니다.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가능 부분 선별 - 영업과 무관한 돈만 골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나머지는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동업자가 합법 사업이라고 속였거나 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송금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 분쟁과 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계약서를 공증했으면 효력이 있나요?
  공증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공증은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내용의 위법을 고치지 못합니다. 불법 영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계약은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계약이 무효면 준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일반 계약은 그렇지만 불법원인급여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 조문 때문에 막히므로, 성매매 영업에 넣은 시설비와 투자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동업자가 더 나쁜 사람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해 반환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함께 영업한 동업자 사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동업자에게 따로 빌려준 돈은요?
  영업과 무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합법적인 다른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 반환이나 민법 제703조 제1항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송금 명목과 시기를 구분해 둡니다.
• 동업자가 영업 수익을 혼자 챙겼다면요?
  수익 분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동업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므로 수익 분배 약정도 효력이 없고, 불법 영업 수익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수익이 몰수·추징될 수 있어 민사로 다툴 실익도 작습니다.
• 합법 사업이라고 속아서 투자했다면요?
  속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합법 사업으로 알고 돈을 냈다면 투자자에게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나 불법성 비교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동업자와 갈라서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