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유흥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성매매를 전제로 한 돈이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으로 주거나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선불금을 받을 때 쓴 차용증·공정증서와 업소 근무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오간 실제 이유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한 유흥업소에 들어가면서 선불금 1,500만원을 받고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근무하는 동안 숙소비와 결근 벌금이 더해져 채무가 2,3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업주는 손님과의 외부 만남을 사실상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2025년 O씨가 업소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자 업주는 공정증서로 O씨의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은 왜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불법원인급여여서 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매매와 이를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은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 수단으로 쓰인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4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판결은 성매매의 직접 대가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금에 더해진 숙소비·옷값·결근비 명목의 채무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선불금 채권을 어떻게 보나요?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그 채권을 넘겨받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업주가 선불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양수인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직접 요구받지 않았어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업주는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할 때 선불금을 빌려주었는데, 대법원은 선불금 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업주가 이를 알면서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불금 대여행위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업소의 영업 형태, 근무 조건, 선불금이 불어나는 구조, 업주가 성매매를 알았거나 조장했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없는 정상 업소에서 순수하게 빌린 돈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금 채무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차용증,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업주가 가진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 근무 조건 정리 - 업소 형태, 영업 방식, 선불금이 늘어난 경위를 기록합니다. 성매매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채무 명목 분류 - 선불금, 숙소비, 벌금 명목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 전에 멈춰야 실익이 큽니다.
• 양수인 대응 - 채권이 추심업체에 넘어갔어도 무효를 주장합니다.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도 같은 법리로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소가 성매매와 관련 없는 영업만 했다는 반대 증거가 있거나 선불금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불금을 차용증으로 받았으면 갚아야 하나요?
  서류 명목과 관계없이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이었거나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돈이면 불법원인급여여서 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숙소비나 벌금 명목 채무도 무효인가요?
  성매매의 직접 대가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선불금에 더해진 숙소비·결근비 명목 채무도 같은 기준으로 다툽니다.
• 업주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이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추심업체가 청구해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압류됐는데 어떻게 막나요?
  업주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으로 압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이 끝나 압류된 돈이 업주에게 넘어가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고, 소송에서 선불금의 성매매 관련성을 증명합니다.
• 성매매를 직접 강요받지 않았어도 되나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업주가 이를 알면서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선불금 대여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소 영업 형태와 근무 조건이 판단 재료입니다.
• 정상 업소에서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빌린 돈이라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갚아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업소 영업 내용과 선불금 지급 경위, 근무 조건을 증거로 가려야 하고 그 증명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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