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자가 동업 물건을 빼돌렸으면 제 몫만큼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했어도 다른 동업자는 개인 자격으로 제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는 조합이 입은 것이어서 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이고,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소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3448 판결로 청구 방법과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동업자 한 사람의 횡령으로 동업재산이 줄었다면 다른 동업자는 개인 자격으로 제 몫만큼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고, 그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해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소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자를 형사 고소하는 데에는 이런 제약이 없지만, 민사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청구 방식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지인 두 명과 동남아에서 주방용품을 만들어 들여와 팔기로 하고 수익을 2:4:4로 나누기로 약정한 뒤 5천만원을 냈습니다. 제품은 2025년 초 국내 창고에 들어왔지만, 운영을 맡은 B씨가 일부를 팔아 그 대금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고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재고도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3. B씨를 상대로 재고 가액의 2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익분배비율만큼 개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원고와 피고 두 명은 2016. 9. 27. 베트남에서 캄포나무 도마를 만들어 수입·판매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수익을 원고 20%, 피고들 각 4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4천만원을 냈고, 2017년 도마 15,330개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영을 맡은 피고가 일부를 팔았지만 대금은 다른 회사 계좌로 들어간 뒤 정산되지 않았고, 그 피고는 남은 재고에 대한 현장검증과 감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피고가 도마 전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가액의 20%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므로”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었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누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어 청구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조합재산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조합원 전원이 준합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해질 수 있고, 판결도 전원에게 똑같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횡령한 동업자도 조합원이라는 점입니다. 동업자가 셋 이상이면 나머지 조합원들과 함께 청구할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둘만의 동업이거나 다른 동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개인 손해배상 대신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이나 해산 뒤 청산 절차로 돌려받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 전 계약서로 누가 동업 당사자인지도 정리해야 하며, 사안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제 개인 재산을 가져간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동업자가 조합재산이 아니라 내 개인 재산을 가져갔다면 나 혼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를 막은 이유는 손해를 입은 주체가 조합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재산이 출자로 조합재산이 되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동업 계좌가 아닌 상대방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출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송금 메모,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당시 대화로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자 전에 맡긴 물건이나 동업과 관계없는 개인 물품을 처분했다면 개인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청구가 막히면 무엇으로 돌려받나요?

탈퇴하면서 지분을 계산해 받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나눠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횡령으로 빠져나간 재산이나 그 손해배상채권을 조합재산 상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누구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청산 뒤 남은 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민사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횡령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몰래 팔아 쓴 경우, 제 몫만큼만 횡령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업자 횡령 민사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정 - 동업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동업 당사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 조합재산 파악 - 재고, 매출 입금 계좌, 창고 임대차 자료로 빠져나간 재산을 특정합니다.
• 증거 보전 - 재고 은닉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청구 구조 선택 - 전원 공동 청구, 탈퇴 후 지분 계산, 해산·청산 중 무엇이 가능한지 정합니다.
• 형사 절차 병행 판단 - 횡령 고소가 민사 협상과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의 수와 다른 동업자의 협조 여부, 탈퇴나 해산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에 따라 돌려받을 방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탈퇴·청산 정산, 동업재산 횡령에 대한 민사·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계약도 법적으로 조합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고,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 다른 동업자 한 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재산 손해배상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조합원 일부만으로 낸 소송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으면 탈퇴 정산이나 해산·청산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동업을 그만두면 지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때 끝나지 않은 일은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동업 존속기간을 정했는데도 빠질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재산 횡령이나 정산 거부가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면 민사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고소로 수사 기록이 쌓이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에서 청구 주체와 구조를 따로 맞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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