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공동계주 중 한 명이 잠적하면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동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운영했다면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계금을 받기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각자 따로 수금하고 계금을 줬으며 양쪽 계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까지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입금을 누구에게 냈고 계금을 누구에게서 받기로 했는지, 두 계주가 계원을 함께 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계주라는 이름만 믿고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두 계주가 계를 어떻게 나눠 운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동네 지인 C씨의 권유로 B씨와 C씨가 공동계주인 계에 들어갔습니다. 계원 30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2명은 C씨가 모았고, A씨는 매달 150만원을 C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B씨는 곗날 식당에서 멀리 앉아 있는 모습만 봤을 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C씨가 자기 쪽 계원들의 불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고, A씨는 공동계주인 B씨에게 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계주면 두 사람 모두 모든 계원에게 책임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는 조직 목적, 계금 지급 방법,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주 책임도 달라집니다. 두 계주가 계원을 함께 모으고 함께 관리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각자 따로 운영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운영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각 계주가 자기 계원에게서 따로 불입금을 받고 따로 계금을 줬으며 양쪽 계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는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은 곗날 식당에서 양쪽 계원이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는 등 유대가 없었던 새마을계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계주가 불입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주가 A씨 같은 계원의 불입금을 직접 받거나 계금을 직접 준 적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두 계주 사이에는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동계주끼리 각자 모은 불입금을 상대편 계원 순번에 넘겨주기로 약정했다면, 한 계주는 상대 계주에게 그 불입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은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먼저 대신 지급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입금을 넘겨줬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넘겨줄 의무가 있는 상대 계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잠적한 계주 쪽에서 받은 불입금을 넘기지 않았다면, 남은 계주는 그 금액을 잠적한 계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계주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자신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받은 계주에게 계금 또는 낸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자기 사업으로 계를 운영한 경우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있으므로,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주가 책임집니다. 처음부터 계금을 줄 생각 없이 불입금을 받았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주 계금 청구 대응 순서

• 모집·수금 경로 확인 - 누가 가입을 권했고 불입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정리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다른 계주 관여 확인 - 다른 계주가 내 불입금을 받거나 계금을 준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공동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잠적한 계주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가압류로 묶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계금 청구 소송 - 잠적한 계주를 상대로 계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른 계주의 관여가 확인되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불입금을 모았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계주의 재산 흐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계주가 계원 명단을 함께 관리했거나 계 규약에 공동 책임을 적었다면 규약과 수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계주면 누구에게든 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두 계주가 계원을 함께 모으고 함께 관리했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수금하고 계금도 따로 줬다면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입니다.
• 계주 책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계의 성질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은 계가 조직 목적, 계금 지급 방법, 계주와 계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조합계약, 소비대차, 무명계약으로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계 규약과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다른 계주가 이익을 봤다면 책임이 생기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7다57191 판결은 두 계주가 불입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누렸다는 점만으로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계주가 내 불입금을 직접 받았거나 계금을 직접 준 적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 남은 계주는 잠적한 계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은 공동계주가 각자 모은 불입금을 상대편 계원 순번에 넘겨주기로 약정했다면 상대 계주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넘겨줬다는 입증은 넘겨줄 의무가 있는 계주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잠적한 계주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금이나 낸 불입금을 청구합니다. 계주가 자기 사업으로 계를 운영했다면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따로 있어, 다른 계원이 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계주가 책임집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의 취지입니다.
• 계주가 도망가기 전에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계금 채권을 근거로 계주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불입금 이체 내역과 가입 경위를 소명 자료로 내면 되고, 잠적 직후에 신청해야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계주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계금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불입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계 운영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못 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불입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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