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에서 빌려준 돈, 채무자가 한국에 살면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빌려준 돈이라도 채무자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거나 재산을 갖고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3752 판결이 본 실질적 관련의 기준과 현행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 가압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채무자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중국인끼리 오간 대여금 사건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외국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외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사업을 하며 2020. 5.부터 2022. 8.까지 같은 나라 사람인 B씨 부부에게 여러 차례 모두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 부부는 2023. 3. 한국으로 이주해 아파트와 차량을 사고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A씨도 2025. 10.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습니다. 2026. 4. A씨는 B씨 부부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곳이 외국인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재판 중에 B씨 부부가 출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2016다33752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에서 사업하던 중국 국적 부부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500만 위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부부는 2013년 한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부동산과 차량을 사고, 투자이민에 따른 거주 비자를 받아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원고는 그 부동산·차량·예금을 가압류한 뒤 2014년 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 양쪽 모두 한국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있었던 점, 피고들이 한국에서 소송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가압류한 재산으로 판결을 집행할 실익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당 기간 본안 변론을 한 점, 증거 대부분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국제사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관할을 보나요?

판결은 「실질적 관련」이라는 일반원칙만 있던 옛 국제사법을 적용했습니다. 2022. 7. 5.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은 같은 일반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관할 규정을 두었고, 판결이 고려한 사정들이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제기할 수 있지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것으로도 관할이 생깁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피고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하거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 신청은 본안 최초 변론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중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나요?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의 상거소와 영업소가 있던 중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으면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했습니다. 대법원도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법을 적용하면 그 내용을 법원에 설명하고 증명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자율이나 시효 같은 결론이 한국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받은 판결이 있다면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로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 중에 채무자가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생긴 관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사건도 소 제기 당시 양쪽의 생활 기반과 재산을 보고 관할을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 피고 부부 중 한 사람은 소 제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국금지를 당했고, 다른 한 사람도 재판 중인 2015년 2월 한국을 떠나 둘 다 본국에 살고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국으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집행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외국에서 다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확보해 둔 가압류가 결국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외국인 대여금 한국 소송 대응 순서

• 채무자 생활 기반 확인 - 국내 주소, 체류 자격, 가족 거주와 자녀 학교, 사업 여부를 정리합니다.
• 국내 재산 조사와 가압류 - 부동산·차량·예금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대여 증거 정리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를 번역본과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 근거 정리 - 일상거소, 재산 소재, 분쟁과 한국의 관련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준거법 검토 - 적용될 외국법의 이자·시효 규정을 확인하고 증명 방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소를 낼 당시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었는지와 국내 재산의 가액, 분쟁과 한국의 관련성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청구와 국내 재산 가압류, 국제재판관할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에 사는 외국인끼리의 돈 문제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외국이어도 피고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한국 재산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국제사법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도 그 가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분쟁이 한국과 근소한 관련만 있으면 재산소재지 관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상거소 등 다른 관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면 관할이 생기나요?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을 다툴 생각이면 처음부터 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외국 법원이 더 편하다고 하면 한국 재판이 각하되나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은 한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가 부적절하고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할 때에만 피고 신청으로 각하나 중지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 외국인 채무자 재산을 한국에서 가압류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법원에 본안 관할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계약서에 외국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 법원을 선택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면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무효이거나 피고가 변론관할로 응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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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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