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 회사의 배가 한국 항구를 드나들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국 회사라도 한국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2022다212044)은 한국 항구를 정기 운항하는 외국 회사 선박과 국내 법원의 해방공탁금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회사의 재산이 한국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에서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여러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해운 대리점과 거래하는 B사는 2023년 동남아의 한 법원에서 외국 회사의 신청으로 자기 선박이 억류되었다가, 억류가 부당하다는 재판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배가 출항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B사는 그 외국 회사의 배가 매주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외국 회사는 해방공탁금을 내고 배를 빼냈고, 제소명령을 받은 B사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외국 회사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다툽니다. B사는 이 소송을 한국에서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기준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외국 회사를 상대로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은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맞게 판단하고, 판결의 실효성 같은 국가의 이익도 함께 봅니다.

법원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데,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이겼을 때 바로 집행해 판결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이 기준을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만으로도 관할이 인정되나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사안은 2022. 7. 5. 전부개정 전에 소송이 계속되어 종전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선박이 피고가 가진 단 하나의 선박으로 부산항을 정기적으로 드나든 점, 가압류를 풀려고 낸 해방공탁금이 청구액에 맞먹는 금액으로 한국 법원에 남아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점, 소송이 한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점을 들어 실질적 관련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소송은 각하되나요?

아니요, 같은 분쟁에 관한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승인 요건은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송달을 받았을 것,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 소송에서 원고가 진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관할 문제와 승인 문제를 나눠 보아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외국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재산 소재 확인 - 상대 회사의 선박 입항 일정, 국내 예금, 국내 거래처 채권을 찾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관할과 집행이 함께 서게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산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압류로 묶습니다. 상대가 해방공탁금을 내면 그 돈이 집행 재원이 됩니다.
• 제소명령 기한 관리 -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근거 정리 - 재산 소재, 국내 영업 활동, 거래 장소처럼 한국과 이어지는 사실을 자료로 모읍니다. 국내 현지법인 홈페이지 같은 공개 자료도 쓰입니다.
• 외국 소송 관리 - 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함께 따집니다. 외국 판결의 송달과 절차 기록을 확보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특정 나라 법원만 쓰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거나 상대 재산이 한국에 잠시 머무는 데 그치면 계약서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본안 손해배상 소송,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은 무엇을 보나요?
  한국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이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고려합니다. 사건마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상대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관할이 생기나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방공탁금도 관할 판단에 쓰이나요?
  네, 대법원은 피고가 가압류 집행을 풀려고 한국 법원에 낸 해방공탁금이 청구액에 맞먹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 관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승소하면 그 돈으로 곧바로 판결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 판결의 존재가 한국 법원의 관할 유무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외국 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 같은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는 관할과 따로 판단합니다.
• 가압류 뒤 제소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를 내라고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
• 2022년 개정 전 소송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번 판결도 종전 국제사법 제2조를 적용했지만, 실질적 관련이라는 판단 틀은 현행 국제사법 제2조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 외국 법원이 더 편하면 한국 관할이 부정되나요?
  아니요, 지리, 언어, 법률 적용 등의 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여러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고, 한국이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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