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법원 재심 판결에 비용 금액이 없으면 어느 법원에 확정을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2006마1488 결정은 상소심 재심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어도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심 판결의 확정증명원과 비용 영수증부터 챙기십시오.

재심 판결을 한 상급 법원을 찾아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심급의 판결이든 부담자만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은 제1심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2024년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2025년 항소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했고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2026년 확정되자 K씨는 변호사 보수 등 재심 비용을 받으려 했는데, 재심 판결을 한 항소법원과 처음 소송을 한 1심 법원 중 어디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재심 판결의 소송비용액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은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이때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아, 금액은 이후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무엇을 내나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재심 사건이라면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 재심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 비용계산서와 등본 - 항목별 금액을 적은 계산서
• 재심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 부담 재판과 확정 사실 확인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 법원에 낸 비용 소명
•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 - 선임계약서와 이체 내역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사무는 실무상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앞의 2006마1488 결정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 곧바로 재항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전부 인정되나요?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기준 금액이라도 전부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해 기준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재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재심 판결서에서 비용 부담자와 비율, 액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액수가 없으면 확정 신청 대상입니다.
• 확정증명 발급 - 재심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1심 법원에 신청 - 처음 소송을 한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상급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이 걸립니다.
• 결정 후 집행 - 확정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불복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의 비용 부담까지 바꾸었거나 여러 심급의 비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에 소송비용 금액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을 직권으로 정하지만, 대부분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비용 자료를 내고 신청하면 별도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상고심 판결의 비용도 제1심 법원이 확정하나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6마1488 결정은 상소심 재심 판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어느 심급 비용이든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가집행 선고 등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었다면 확정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이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확정결정이라면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 보아져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마1488 결정도 이 관할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 보수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기준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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