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 일부와 인지대·송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변호사 보수 영수증부터 확인하십시오.

승소금을 받았다고 소송비용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10.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 2,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습니다. 2026. 2. 판결이 확정됐고 상대방은 판결금은 입금했지만 D씨가 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부담을 정합니다.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합니다. 상소심까지 갔다면 각 심급의 비용을 합쳐 제1심 법원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별표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들어갑니다.

법원은 산입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사건 특성상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겼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부담 비율대로 양쪽 비용을 모두 계산한 뒤 서로 상계해 남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의 일부만 인정돼 피고가 소송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됐다면, 원고의 비용과 피고의 비용을 각각 계산해 비율대로 나눈 차액을 한쪽이 지급합니다.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도 자기 비용계산서를 낼 수 있으므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증인 여비를 빠짐없이 적어야 차액이 줄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대응 순서

• 부담 재판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비율을 봅니다. 일부 승소면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증인 여비·감정료도 넣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심급별로 항목과 금액을 적은 계산서와 등본을 만듭니다.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집행문 받아 압류 -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있거나 형사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이 겹쳤다면 판결문을 보고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제1심 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상고심 비용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이겼으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판결 주문에서 정한 부담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양쪽 비용을 모두 계산한 뒤 그 비율로 서로 상계해 남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으로 산입액을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친 금액이 기준이지만 별표 한도를 넘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확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확정결정으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집행권원이 되고, 같은 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결정 확정 뒤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어도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배상을 명한 것이고, 민사소송 비용의 부담은 민사 판결에서 정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해서 이겼다면 그 민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확정 신청을 합니다. 두 절차의 금액이 겹치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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