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소송 절차 가이드
계약·손해배상 가운데 소송 절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송 절차 24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사고 장면 CCTV가 곧 삭제됩니다. 소송 전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나요?
- 소송을 낸 뒤 추가 손해가 드러나면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 1심 가집행 판결대로 다른 피고 몫까지 함께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 시효로 졌는데, 뒤늦게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 원본을 잃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나요?
-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약속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정산 원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재심에서 무죄 대신 면소판결을 받았어도 불법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자가 업무파일을 지웠습니다. 회사가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
- 먼저 한 재판상 화해와 어긋나는 화해를 새로 하면 앞의 화해는 무효가 되나요?
- 실효조건부 화해가 실효되기 전에 땅을 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토지 화해계약 뒤 다시 소송을 내고 상대가 합의를 철회하면 화해는 해제되나요?
- 대여금 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는 것과 법정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 시행사 본사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한다는 분양계약 조항도 유효한가요?
- 토지 분쟁 화해 후 상대가 예전 주장으로 소송을 냈다면 화해는 깨진 건가요?
-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져서 비용을 혼자 물게 됐는데 나눌 수 없나요?
-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어음금 소송에서 상대가 위조라고 하면 진짜임을 누가 증명하나요?
- 배서인이 두 명인 어음, 소송은 배서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나요?
- 금액을 비워 둔 백지어음, 빈칸인 채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