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시송달로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졌는데 추완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완상고 자체는 적법하지만, 소액사건이면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과 판례 위반 두 가지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남기고 재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상고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자체는 적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 C씨가 낸 물품대금 1,800만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 뒤 이사를 했는데 C씨가 항소했고, 항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어 B씨 없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B씨에게 1,800만원 지급을 명했고, B씨는 은행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패소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에서 진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하고, 보통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입니다. 열람신청서 접수증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소액사건이면 추완상고를 해도 이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이 두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완상고가 적법해도 상고는 기각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3,000만원까지 이 상고 제한을 받습니다. 2028. 3. 1.부터는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도 같은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가 막히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재심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은 경우를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완상고와 재심은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무엇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면 재심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원고가 채무자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공시송달 패소 대응 순서

• 사건기록 열람 - 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경위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추완 기간 2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액사건 여부 확인 -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인지 봅니다.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 상고이유 검토 - 판례 위반이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함이 있는지 따집니다. 없으면 추완상고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 재심 요건 검토 -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은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계좌 압류 등 집행이 진행 중이면 재심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피고의 새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을 신청했는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완상고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날이 아니라,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 소액사건은 어떤 경우에 상고할 수 있나요?
  두 가지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항소심 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합니다.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불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금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기준으로, 원안 당시의 2,000만원에서 올라갔습니다.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 변경으로 금액이 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추완상고가 적법한데 왜 기각되나요?
  상고를 낼 수 있는지와 상고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은 공시송달로 항소심 계속을 몰랐던 피고의 추완상고를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은 사정은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소액사건이 아니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은 상고이유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해 원심판결의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이라면 추완상고로 원심판결 파기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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