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회장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에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협회장 지위 확인은 소속 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고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상급 체육회를 상대로 한 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직접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협회 규약과 상급단체 규약의 인준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내야만 당선 효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 지위는 소속 협회를 상대로 확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구 단위 생활체육 종목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협회 규약상 회장은 상급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는데, 체육회는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준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체육회를 상대로 자신이 협회장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생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에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은 협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인준을 거부한 상급 체육회를 상대로 협회장 지위 확인을 구한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회장 지위를 확인해 주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났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상급단체 상대 확인판결은 협회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소속 단체인 협회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단체 내부에서 임원이나 당선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체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체육단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찰 주지 지위를 재단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에게 확인받으려 한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됐습니다. 동호회·종중·협회·조합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인준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규약상 인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상급단체에 인준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준 거부를 이유로 상급단체에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상급단체 규약에서 인준이 재량인지, 결격사유 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규약은 상급단체가 인준 후에도 결격사유나 하자가 드러나면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인준 거부 사유가 규약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선거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회가 재선거를 강행하면 새 당선자가 생겨 분쟁이 복잡해지므로, 다툼이 있는 지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재선거 실시 금지나 회장 지위 임시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도 본안과 마찬가지로 협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장 지위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규약 확보 - 소속 협회 규약과 상급단체 규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준이 취임 요건인지, 취소·철회 사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회장 지위 확인은 협회, 인준 절차 이행은 상급단체로 나눕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결격사유 자료 준비 - 상급단체가 문제 삼은 결격사유 심의 경위를 모읍니다. 인준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재선거 일정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일정이 임박하면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 본안 제기 - 협회를 피고로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대한 청구를 따로 묶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육단체 규정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취임의 효력 요건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확인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임원 선출과 지위를 둘러싼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급단체를 상대로 한 회장 지위 확인은 왜 안 되나요?
  판결 효력이 협회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은 상급 체육회를 상대로 한 협회장 지위 확인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며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 임원 지위 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그 지위가 속한 단체 자체입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은 단체 임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하고, 단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등록 안 된 협회도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시 단위 종목협회처럼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도 규약과 대표자가 있으면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1심과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소송요건이어서 상고심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과 원심이 회장 지위를 확인했지만,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 인준 거부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없나요?
  규약에 인준 절차가 있다면 상급단체에 인준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 여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인준이 재량인지, 결격사유 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규약 원문을 먼저 봐야 합니다.
• 재선거를 막는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재선거를 실시하는 협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재선거 공고일과 일정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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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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