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둘 중 먼저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송달도 적법하므로, 본인이 먼저 받았다면 변호사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우편으로 받은 결정서의 송달일과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확인한 날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내 집으로 온 법원 우편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날을 변호사에게 바로 알리는 것만으로 기간 계산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상가 임대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고 변호사를 선임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C사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변호사에게는 전자적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C사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C사는 하루 먼저 결정서를 받았고,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날부터 2주가 되는 날 오후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0시에 이미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소송은 그 결정으로 끝납니다.

본인과 변호사가 모두 받으면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됐다면 먼저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이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도 적법·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본인이 하루 먼저 받았으므로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 0시에 결정이 확정됐고, 변호사가 그날 오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됐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송달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소송 송달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전자문서를 늦게 열어도 기간은 1주 뒤부터 자동으로 흐릅니다.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 따로 우편 송달을 할 수 있고, 이 판결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경우는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송달통지서와 전자소송 송달 확인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둘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기한 계산 - 먼저 받은 날부터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마지막 날 업무 마감 전에 제출합니다.
• 변호사와 공유 - 본인이 우편으로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변호사에게 알립니다. 변호사는 자기 송달일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당사자, 결정 표시, 이의 취지를 적어 냅니다. 송달 전 제출도 가능합니다.
• 확정 후 대응 - 이미 확정됐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지고, 없으면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집행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이나 송달 장소 착오가 있었거나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소송은 그 결정으로 끝나고, 결정에서 돈을 주라고 한 부분은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가 받은 날부터 2주를 세면 안 되나요?
  본인이 먼저 받았다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은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하루 먼저 받으면 변호사가 받은 날 기준 마지막 날에 낸 이의신청은 하루 늦은 것이 됩니다.
• 변호사가 있는데 왜 저에게도 우편이 오나요?
  본인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은 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우편 송달도 적법·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받은 날을 바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전자소송 서류를 열어 보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자적 송달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열어 보지 않아도 그날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흐릅니다.
• 결정서를 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단서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고 결정에 따를 생각이 없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내는 편이 기간 다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하루 늦게 낸 이의신청을 살릴 수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송달일을 잘못 계산한 것은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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