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받은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이 준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냈다는 대표권 흠결만으로는 상대방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결정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신탁 사실과 해지 효력처럼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뒤집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종중 땅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두고 있었는데,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이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대표자를 뽑고 소를 냈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아버지가 지분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24년 결정이 확정됐고 등기도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F씨는 종중이 끝내 소 제기에 관한 총회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F씨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었으니 화해권고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준재심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종중의 대표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으려면, 대표권 흠결 말고 다른 사유로도 그 결정이 종국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없었다면 소 각하 판결이 유지됐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흠결의 직접적인 법률효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대표권 문제를 빼고도 명의신탁 사실이 없었다거나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등 본안에서 이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대리권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는 당사자 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지만, 그 흠이 있던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유를 쓰려면 그 사유를 주장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이익이란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은 재심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재심사유와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이었습니다.

종중 쪽은 대표권 흠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종중은 총회를 열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권 흠결이 있어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재심사유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 원심은 종중이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추인 결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으므로, 환송 후 심리에서도 추인 여부가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 결의와 소 제기 결의가 모두 적법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종중 규약과 총회 소집 절차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중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대응 순서

• 결정 확정 경위 확인 - 화해권고결정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결정이어야 준재심 대상이 됩니다.
• 대표권 흠결 자료 확보 - 대표자 선출 총회와 소 제기 결의의 의사록, 소집통지, 참석자 명단을 모읍니다. 1심 각하 판결문도 함께 봅니다.
• 본안 사유 정리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해지 효력처럼 대표권과 무관하게 결과를 바꿀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대방의 준재심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추인 여부 점검 - 종중이 사후에 추인 결의를 했는지, 할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추인이 있으면 대표권 흠결 사유는 사라집니다.
• 소송수계 정리 -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명의와 상속 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총회 소집권자나 의결 정족수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여러 번 결의가 있었다면 규약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쟁과 재심·준재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재심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61조는 확정된 재판상 화해 조서 등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 규정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다툴 수 있나요?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은 소 각하 가능성만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등 본안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대리권 흠결 준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제456조의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의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소로 이미 이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종중이 나중에 추인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하면 대리권 흠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같은 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를 제외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중 측은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해 소 제기와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1심에서 각하됐다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은 대표권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은 흠결의 직접적인 법률효과에 불과해 종전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안에서 이길 사유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그때부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가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이 정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사망하면 준재심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해 이어 갑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준재심을 낸 당사자가 원심판결 선고 뒤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고, 대법원은 수계인들을 당사자로 하여 판단했습니다. 수계 신청과 상속관계 서류를 갖춰 두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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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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