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1심 판결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내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론종결 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그 전에 부대항소장을 내십시오.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상대방 항소심에서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12. 손해배상 1심에서 청구액 4,000만원 중 1,500만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고, G씨도 항소하려 했지만 판결서를 받은 날을 착각해 2주를 넘겼습니다. 2026. 3.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G씨는 1심 판결에 더는 불복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G씨는 부대항소로 나머지 2,500만원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연 항소심 절차에 올라타 자기에게 유리하게 심판 범위를 넓히는 불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기간 2주를 넘긴 사람도 상대방 항소가 살아 있는 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가 없으면 항소심은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므로, 1심에서 진 부분을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항소심은 양쪽 불복을 함께 판단해, 1심보다 내게 유리한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은 송달 통지 뒤 확인한 날이나 통지 뒤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정확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착각한 것처럼 본인 과실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뒤에 낸 부대항소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보고 항소를 거두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나의 불복도 사라집니다.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은 항소인의 항소를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상대방 항소가 이 규정으로 각하되면 기간 뒤 낸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상대방의 이유서 제출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부대항소 제출 대응 순서

• 변론종결 여부 확인 -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기일과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결 뒤에는 부대항소를 낼 수 없습니다.
• 불복 범위 결정 - 1심에서 진 부분 중 다시 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부대항소장에 적은 범위까지만 판단받습니다.
• 부대항소장 작성 - 부대항소 취지와 이유를 적고 불복 금액에 맞는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 증거 보강 -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의 증거를 추가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동향 확인 - 상대방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취하 여부를 계속 봅니다. 부대항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서를 공시송달로 받았거나 송달일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추완항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대항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낼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는요?
  항소기간 뒤 낸 부대항소라면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의 결과이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낸 부대항소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독립된 항소로 보아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 날짜를 착각해 놓친 항소기간도 추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송달일을 착각한 것은 본인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대항소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부대항소하면 1심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부대항소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소가 있으므로 항소심은 상대방의 불복 범위 안에서 1심보다 내게 불리하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그 반대 방향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 부대항소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합니다. 부대항소장에는 불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항소에 준하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부대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개정이 부대항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소가 이렇게 각하되면 기간 뒤 낸 부대항소도 제404조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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