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부 이긴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상대방이 변론 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하는 순간 그 확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는데,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사라지고 항소기간 안에 한 경우만 독립된 항소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일부 청구라고 밝혔는지부터 소장에서 확인하십시오.

늘린 청구가 실효되었다고 해서 1심에서 이긴 금액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려준 돈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지인이 항소한 뒤 I씨는 빌려준 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원이라는 계좌 기록을 찾아 항소기간이 지난 2025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고, I씨는 확장한 5천만원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는 왜 항소 취하로 사라지나요?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가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낸 항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피항소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이 이 종속성을 정합니다.

항소기간 안에 확장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계속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청구 확장이나 부대항소를 했다면 I씨의 5천만원 청구는 살아남습니다.

I씨 사안처럼 항소기간이 지난 뒤 확장했다면 원안 결론대로 확장 청구는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 이긴 원고라도 추가 청구 사유를 1심 판결 직후 알았다면 2주 안에 부대항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라진 5천만원은 따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1심에서 1억원이 일부 청구라고 밝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남은 부분에도 미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소장에 「우선 1억원만 청구한다」처럼 일부 청구임을 밝혔다면 나머지 5천만원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여금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라면 애초에 소송물이 달라 별소가 가능합니다.

2026. 10. 2.부터 바뀌는 항소이유서 제도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10. 2.부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항소가 이렇게 각하되어도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부대항소와 청구 확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 취하 후 늘린 청구 대응 순서

• 확장 시점 확인 - 청구취지 확장서를 낸 날이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
• 확정 증명 발급 - 항소 취하로 확정된 1심 판결의 확정 증명을 받습니다. 1심 인용액의 집행 근거가 됩니다.
• 일부 청구 명시 확인 - 1심 소장과 준비서면에 일부 청구라는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별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별소 검토 - 일부 청구를 밝혔거나 별개의 대여라면 나머지 금액을 새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행 착수 - 1심 인용액에 대해 재산명시·압류를 진행합니다. 추가 청구와 별개로 회수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1심에서 일부 청구 여부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소장과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은 항소를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소 취하와 달리 피항소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항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 취하 뒤에도 부대항소가 살아남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는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부대항소나 청구 확장을 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심 판단을 계속 받습니다.
• 실효된 확장 부분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1심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밝혔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은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기판력이 남은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일부 청구를 밝혔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전체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는 취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선 1억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한다」처럼 적는 것이 전형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므로 청구 범위 표시가 결과를 가릅니다.
• 2026. 10. 2.부터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한 번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항소가 취하되면 1심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1심 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확정 증명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그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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