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한 뒤에도 제 항소를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이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대항소의 이익은 주된 항소에 의존한 것이어서 항소 취하로 소멸해도 어쩔 수 없고,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취하 동의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 취하는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해 2026년 4월 1심에서 7,000만원만 인정받자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 자신이 진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M씨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상대방의 부대항소 때문에 취하가 막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어떻게 취하하나요?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취하에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하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청구 자체를 거두는 소 취하와 달리 1심에서 이긴 부분은 판결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소 자체를 취하하면 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고 재소금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취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이라면 소 취하가 아니라 항소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어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어도 그 이익은 본래 상대방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어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유효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대방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 부대항소를 했다면, M씨가 항소를 취하하는 순간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부대항소가 취하 뒤에도 남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이 경우 M씨가 항소를 취하해도 상대방의 불복은 독립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되므로, 취하 전에 상대방 부대항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은 부대항소장 부본에 찍힌 접수인이나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취하 결정 순서

• 부대항소 접수일 확인 - 상대방 부대항소장이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접수됐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 승소 가능성 평가 -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을 금액과 부대항소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부대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취하서 제출 -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냅니다. 변론기일에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확인 - 취하 뒤 1심 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 집행 준비 - 1심에서 이긴 금액은 확정 판결로 집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압류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라면 환송 전 판결의 일부 확정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와 판결 확정 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2항이 준용하는 소 취하 규정에서도 상대방 동의 요건은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대항소가 있어도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 취하는 항소만 없던 것으로 하므로, 1심에서 인정받은 금액은 그대로 판결로 남습니다. 확정 뒤에는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대항소는 언제 독립 항소가 되나요?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정하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부대항소장을 냈다면 주된 항소를 취하해도 상대방 불복은 남습니다.
• 부대항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대항소가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
• 파기환송 뒤에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은 항소심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면 그 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새 종국판결 전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취하한 항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항소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항소 취하로 항소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항소기간 2주가 지났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새로 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하 전에 득실을 충분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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