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여러 청구 중 일부 항소를 거둬들이면 항소 전체가 흔들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병합된 여러 청구 전부에 항소한 뒤 일부 청구의 불복을 철회해도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불복 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있어 변론종결 때까지 다시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낸 서면의 제목과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 청구를 포기했다고 나머지 청구의 항소까지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낸 항소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였던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세 가지 청구를 한 소송에 묶어 냈지만 2025년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심 도중 손해배상 부분은 승산이 낮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 항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손해배상 부분 판결이 확정됐고 항소 전체의 효력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합된 청구 중 일부만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는 서면은 불복 범위를 줄여 심판 대상을 바꾸는 효과만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항소취하는 항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은 병합된 여러 청구 전부에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의 불복을 철회해도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항소 일부 취하로 보아 해당 부분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로 확정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줄였던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는 언제든 넓힐 수 있습니다. 항소인은 서면이나 변론에서의 진술로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고,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자체가 전부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넓힌 부분에 새로 주장할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새 증거를 찾았다면 변론종결 전에 항소취지 변경(확장)신청서를 내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늘어난 불복 범위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불복 범위를 줄이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도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줄였다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항소장 제출 뒤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인 경우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 보수를 줄어든 범위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임 뒤에 줄였다면 선임 당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고,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꾼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 불복 범위를 정리할 시점이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항소 불복 범위 감축 대응 순서

• 1심 주문 정리 - 판결 주문을 청구별로 나눕니다. 어느 부분의 불복을 줄일지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제목 확인 - 항소취하서가 아니라 항소취지 변경(감축)신청서로 냅니다. 취하로 오해받는 일을 막습니다.
• 상대방 선임 여부 확인 - 상대방이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봅니다. 비용 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확장 여부 검토 - 변론종결 전까지 새 증거가 나오면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지 판단합니다.
• 확정 주장 반박 - 상대가 일부 확정을 주장하면 2016다241249 판결을 들어 항소 전체가 유지된다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면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거나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한 경우에는 서면 원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동업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 일부 취하서를 내면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불복 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전체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해당 부분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히면 인지대를 더 내나요?
  더 냅니다. 항소장에는 불복 범위를 기준으로 한 인지를 붙이므로, 불복 범위를 넓히면 늘어난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넓힌 부분이 적법하게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소취하와 불복 범위 감축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상이 다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 전체를 거둬들여 항소심을 끝내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소취하의 효과가 준용됩니다. 불복 범위 감축은 항소를 유지하면서 심판받을 부분만 줄이는 것이어서 항소심은 계속됩니다.
•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넓힐 수 있습니다. 항소는 청구 전체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뒤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서면이나 말로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로 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본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항소 전체를 취하할지 불복 범위만 줄일지는 부대항소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 불복 범위를 줄이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줄어드나요?
  상대방 선임 전에 줄였다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인 경우 줄어든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임 뒤라면 선임 당시 범위가 기준입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