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1억 중 4천만원만 이기고 항소하면 이긴 부분도 다시 심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진 부분 6천만원만 심리하고 이긴 4천만원 부분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판결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1심판결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고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긴 4천만원 부분까지 항소장에 적어 다시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불복한 6천만원 부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 12. 사업 동업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24. 9.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5. 10. 1심은 4천만원만 대여로 인정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투자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J씨는 6천만원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하면서, 이긴 4천만원까지 다시 뒤집힐 위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에 항소하면 무엇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나요?

판결 전체가 넘어갑니다.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진 부분만 항소해도 이긴 4천만원 부분까지 확정이 막히고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긴 4천만원 부분도 원고 혼자 항소한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고, 확정판결로 집행하려면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거나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1심 주문 마지막 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보고 집행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하나요?

원고가 불복한 6천만원 부분만 판단합니다. 1심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4천만원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줄이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도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은 되지만, 변론종결 때까지 불복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항소인인 피고는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부대항소를 하면 4천만원 인용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항소심이 대여 사실이나 변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 4천만원 부분까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피고의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독립된 항소로 남으므로, 원고가 취하를 고민할 때는 피고의 제출 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항소 대응 순서

• 1심 주문 확인 - 인용된 4천만원과 기각된 6천만원의 판단 이유를 나눠 정리합니다. 항소이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취지 작성 - 기각된 6천만원 중 얼마를 다툴지 정해 항소취지에 적습니다. 불복 범위만큼 인지를 붙입니다.
• 가집행 활용 검토 - 인용된 4천만원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을 확인합니다.
• 부대항소 대비 -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 4천만원 부분의 방어 자료를 다시 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 확정 시점 관리 -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청구가 예비적으로 묶여 있거나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판결 구조를 보고 심판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긴 부분까지 항소장에 적어야 하나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원고는 기각된 6천만원 중 다툴 금액을 항소취지에 적습니다. 이긴 4천만원 부분은 원고가 불복할 이익이 없고, 원고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그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꾸지도 못합니다.
• 항소하면 이긴 4천만원 부분은 확정되지 않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일부만 항소해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막힙니다. 확정 전에 받으려면 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피고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부대항소하면 4천만원 인용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 항소심 중에 4천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고, 이를 근거로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항소취지도 넓힐 수 있습니다. 확장한 금액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하고 확장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항소가 없었던 것이 되어 4천만원 인용과 6천만원 기각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 항소로 남아 4천만원 부분의 심리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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