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보다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해, 항소심에서 더 많은 채무가 드러나도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칩니다. 원고라면 지금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부대항소를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물어낼까 봐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3.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원을 청구했고, 2025. 11. 1심은 5,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F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거래처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거래처가 1억원 전부를 줘야 한다는 사정이 드러나자 F씨는 항소심이 1억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F씨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는 한 항소심은 거래처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5,000만원을 넘겨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1심 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한 사람이 불복한 부분으로 정해지고, 아무도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피고만 항소한 사례에서 피고의 불복은 「5,000만원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5,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누구도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심리 결과 1억원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대항소를 하면 항소심 판단 범위를 1억원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불복입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원고 쪽 불복이 생기므로, 항소심은 5,000만원을 넘겨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가 불리해질 것 같아 항소를 거두면 1심 판결 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서로를 묶지 않아, 항소심은 1억원 전부부터 0원까지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불복 범위를 합치면 청구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항소하고 다른 쪽이 부대항소한 경우도 같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은 불복한 당사자에게도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문 단서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심이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해 일부만 인용했는데 항소심이 상계 판단을 달리하면, 불복 범위를 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항소기간 뒤에 낸 것이라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대응 순서

• 불복 범위 확인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불복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단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대항소 여부 결정 - 원고라면 1심에서 기각된 부분을 다시 구할지 정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기재 - 부대항소장에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은 범위까지만 판단받습니다.
• 증거 보강 - 기각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취하 대비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기간 뒤 부대항소는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상계 판단이 들어 있거나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판결서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만 항소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피고의 항소만 있으면 1심 인용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거나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생깁니다.
• 항소기간이 지난 원고도 부대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은 원고에게 유리하게도 판결을 바꿀 수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제한이 풀립니다.
•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에 따른 결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고가 항소기간 2주 안에 부대항소를 냈다면 독립된 항소로 보아 피고의 취하와 상관없이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 상계 주장이 있으면 왜 예외가 되나요?
  상계 판단은 반대채권의 존부까지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는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1심이 상계를 인정한 사건은 항소한 쪽에도 결과가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청구를 줄였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늘릴 수 있나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한 사람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전혀 하지 않은 원고는 청구 확장만을 위해서도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이때도 민사소송법 제403조의 변론종결 시한이 적용됩니다.
•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라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개정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