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기간 안에 낸 내 부대항소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라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독립된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가 주된 항소의 취하로 효력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부대항소장 접수일을 비교해 2주 안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한 뒤에 항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일부만 이겼고,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습니다. A씨는 판결서를 받은 지 10일째 되는 날 부대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 4.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A씨의 부대항소도 함께 없어지는지 문의했습니다. A씨는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냈기 때문에 독립된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는 원래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연 항소심 절차에 올라타 심판 범위를 넓히는 제도라서, 주된 항소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낸 부대항소가 바로 이 종속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왜 남아 있나요?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법이 독립된 항소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스스로 항소할 수 있었던 기간 안에 불복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취하로 불복 기회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접수된 부대항소라면 이름이 부대항소라도 독립항소로 취급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자기 쪽 불복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항소기간 안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독립항소로 남으면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남은 부대항소인이 항소인 자리에서 항소심을 이어 가고, 심판 범위는 그 사람이 불복한 한도로 정해집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취하한 부분은 더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피항소인이 되어 변론종결 전까지 다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지만,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 후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소로 남은 경우에도 이유서를 서둘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대항소 독립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 송달일을 송달증명이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2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 접수일 대조 - 부대항소장 접수일이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봅니다. 안이면 독립항소, 밖이면 종속된 부대항소입니다.
• 취하 통지 확인 - 상대방의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날과 법원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누가 항소인인지 정해집니다.
• 불복 범위 정리 - 부대항소 취지에 적은 불복 범위를 다시 봅니다. 항소심은 이 한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 항소이유 준비 - 남은 쟁점을 항소이유서로 정리합니다. 2026. 10. 2. 이후 사건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항소장 접수일이 송달일과 겹치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의 대여금·손해배상 사건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송달일은 송달증명원이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 기간 뒤에 낸 부대항소는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은 부대항소가 항소의 취하나 각하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독립항소가 되면 인지를 더 내야 하나요?
  부대항소장을 낼 때 항소에 준하는 인지를 이미 붙였다면 독립항소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를 새로 붙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불복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지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제 불복 범위가 넓어지나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심판 범위는 부대항소장에 적은 불복 범위이고, 이를 넓히려면 변론종결 전까지 불복 범위를 확장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 2026년 10월부터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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