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사 소음 재정문서가 공시송달된 뒤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4년까지 시행된 구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재정문서는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뒤 재정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면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정문서 정본이 어떤 방법으로 송달됐는지와 재정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청구이의의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봄 창고 신축공사를 했는데, 옆 축사 주인이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폐사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0월 K씨가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재정을 하고,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되자 2024년 11월 재정문서를 공시송달했습니다. 2025년 5월 축사 주인은 그 재정문서로 K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문서는 왜 공시송달할 수 없나요?

구 환경분쟁 조정법은 재정문서의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했지만, 재정문서는 송달 뒤 60일 안에 소송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게 한 규정과 재판청구권 보장을 종합해 재정문서도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재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4. 12. 31.까지 시행된 구법의 준용 규정이 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2025년부터 바뀐 법에서도 같나요?

2025. 1. 1.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법률은 이름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민사소송법 송달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을 없앤 대신 위원회가 직접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에서 이 일반 공시송달 규정이 책임재정 문서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문서가 2025. 1. 1. 이후 송달됐다면 현행 규정과 위 판례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다투나요?

송달이 무효인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집행관의 압류 같은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문서에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재정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요?

재정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60일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재정문서 공시송달 대응 순서

• 송달 방법 확인 - 조정위원회에 재정문서 송달 기록을 요청합니다. 공시송달이었는지와 송달일이 출발점입니다.
• 적용 법률 시점 확인 - 송달이 2024. 12. 31. 이전인지 2025. 1. 1. 이후인지 봅니다. 구법이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집행 불복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집행에 관한 이의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있으면 집행문부여 이의도 검토합니다.
• 본안 소송 검토 - 소음 피해와 배상액을 다툴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재정의 효력 발생을 막습니다.
• 공사 기록 정리 - 소음 측정 기록, 공사 일정, 방음 조치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투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정문서를 대리인이 받았거나 송달 주소가 사업장이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분쟁 재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과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정문서를 공시송달해도 되나요?
  구 환경분쟁 조정법이 적용되는 재정문서는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이었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나요?
  아니요,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소는 각하됩니다.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집행문부여 이의도 검토합니다.
• 압류를 일단 멈출 수 있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 2025년 이후 재정도 같은가요?
  2025. 1. 1. 시행된 전부개정 법률은 위원회의 공시송달 규정을 새로 두어,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게시 뒤 14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이 재정문서에도 적용되는지는 대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송달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 재정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입니다. 이 기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처럼 송달이 무효라면 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재정 내용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배상 책임과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공사 소음 측정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위원회는 재정문서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문서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위원회에 알려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