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행권고결정 이의 기간 2주를 넘겼는데 이미 갚은 돈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간 2주를 넘겨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이미 돈을 갚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갚은 사실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갚은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찾아 두고,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추후보완 사유가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돈이라면 이의 기간을 놓쳤어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1,400만원을 빌렸다가 2025년 초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지만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그 지인이 1,4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는데, 서류를 그대로 두었다가 한 달쯤 지나서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원고는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집행을 할 때는 판결처럼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 확정 뒤 곧바로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 기간을 놓쳤다면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뒤늦게 할 수는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송달을 제대로 받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원이나 재난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유가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권고결정 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자로 변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끝나 돈이 넘어갔다면 청구이의의 소 대신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 기간 도과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가 지났는지 봅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 추후보완 사유 점검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냅니다.
• 변제 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를 인정한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결정을 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결정 전 변제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으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갚은 돈이 다른 채무 변제로 처리됐다는 반론이 나오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늦게 봤다는 이유로 추후보완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추후보완을 허용합니다. 송달을 제대로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 책임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고, 입원이나 장기 출장처럼 서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추후보완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은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에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판결처럼 다툴 수 없나요?
  판결보다 넓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는 낼 수 없고, 청구이의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 판결이었다면 결과가 달랐나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므로, 판결 전에 갚은 사실은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이행권고결정에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 전 변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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