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소를 낸 뒤 법원이 판결 전에 내리는 결정이고,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소를 내지 않고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둘 다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금은 받을 돈이 3,000만원 이하인지와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어느 절차를 고를지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로 소를 내면 법원이 알아서 이행권고결정을 할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값 2,400만원을 2026년 8월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소액심판을 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난다고 했고, 다른 지인은 지급명령이 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F씨는 두 제도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요?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로 소를 낸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가 예상될 때 판결 대신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의 소액사건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서에는 피고가 이의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을 적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은 이행권고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소를 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이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변론기일이 열린다는 점과 구조가 다릅니다.

확정되면 효력과 집행은 같은가요?

거의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두 경우 모두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전에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로 변론이 열린 뒤에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소액 채권 회수 절차 선택 순서

• 금액 확인 - 청구할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쓸 수 없고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을 고릅니다.
• 다툼 가능성 판단 -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해 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모두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주소 확인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모두 쓸 수 없습니다.
• 신청 또는 소 제기 -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소액심판은 관할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냅니다.
• 확정 후 집행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정본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집행문은 조건·승계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여러 명이어서 송달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신청해야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원고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도 불변기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거소지·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하는 내용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고 소송을 이어 가야 합니다.
• 3,000만원이 넘으면 이행권고결정을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서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을 이용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확정된 결정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결정 확정 전에 있던 변제나 상계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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