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600만원 소액사건 소장을 냈는데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검색에서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냈다고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이웃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8월 소액사건 소장을 냈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 대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했다」는 안내를 받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는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송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려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판사는 이 목적을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를 미리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기일 전에 제출해 두어야 첫 기일에 사건이 끝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피고가 다툰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을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때 판사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합니다. 결론만 적힌 판결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해 이유를 들어 두면 항소 여부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절차 대응 순서

• 소장 접수 - 소장과 증거 사본,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보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피고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변론기일 -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거 원본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반소를 낸다면 진행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권고결정은 모든 사건에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급명령이나 조정에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등은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합니다.
• 피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요?
  이행권고결정서는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원고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 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증거 원본과 증인을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아나요?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판사는 선고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해 이유를 듣고 메모해 두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 압류하나요?
  그렇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소액사건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