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창업자금으로 빌려준 2,500만원, 집 가까운 군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고, 돈을 갚을 곳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이므로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 관할로 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송금내역으로 빌려준 원금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달아나 주소를 모른다고 상대 주소지 법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 사는 A씨는 2024. 5.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창업자금 2,500만원을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후배의 가게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후배는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먼 지방법원 본원보다 집에서 가까운 군법원에 소송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나요?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입니다. 2,500만원 대여금 청구는 이 가운데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독촉사건도 시·군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소액사건이면 그 시·군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송을 낼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입니다. 2017. 1. 1.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의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자기 주소를 관할하는 군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 소액 소송 대응 순서

• 원금 확인 -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로 빌려준 원금과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3,000만원 이하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을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에서 찾습니다.
• 상대 주소 파악 - 마지막 주소나 연락처를 적고, 소 제기 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초본의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 소장 제출 -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적어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 -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동업 투자로 보거나 변제 장소를 따로 약정했다는 다툼이 있다면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에 낼 수 없나요?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이면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지에 시·군법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액사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하며, 지금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 청구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모든 소액사건에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소장 접수 뒤 결정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판사는 이를 위해 변론기일 전에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디에 내나요?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하고, 주소를 모르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대여금은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 상대 주소를 몰라도 내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3,000만원을 넘는 돈을 나눠서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소액사건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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