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금 2,500만원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원이 넘는데 군법원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밀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합쳐 3,000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이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부대목적이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정 이자가 연 20%를 넘지 않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 사는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서 6개월 뒤에 갚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두 달 동안 이자를 보내다 끊었고, 얼마 뒤 연락을 끊은 채 사라져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밀린 이자만 560만원이 되어 원금과 합치면 3,000만원을 넘자, A씨는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까지 합쳐 3천만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닌가요?

소액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빠집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이지만,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금 2,500만원에 이자 560만원을 함께 청구하면 소가는 2,500만원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자가 행방을 감췄다면 채무자 주소지 대신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므로 멀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이면 소송이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송달불능 결과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재를 모르면 이행권고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이자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2,500만원에 월 40만원이면 연 19.2%라 한도 안이지만, 월 50만원이었다면 한도를 넘으므로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군법원 소액사건 대응 순서

• 원금 확인 - 소가는 원금으로 정합니다.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이자 계산 - 약정 이자율이 연 20% 이하인지 보고, 받지 못한 달 수만큼 이자를 계산합니다. 변제기 뒤에는 지연손해금으로 따로 적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몰라도 의무이행지 관할로 낼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인지대는 원금 기준으로 냅니다.
• 공시송달 신청 - 송달이 안 되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 일부를 이미 받았거나 이자를 원금에 합쳐 새로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차용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이 기준은 2017. 1. 1.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것이고, 그 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 변제기 전 이자도 소가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는 과실의 청구로서 부대목적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변제기 전의 약정 이자와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 모두 원금과 함께 청구하면 소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자만 따로 청구하면 그 이자가 소가가 됩니다.
• 시·군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나요?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사건, 협의이혼 확인을 관할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불복신청이 있어도 그 시·군법원에서 계속 재판합니다.
• 이자를 연 30%로 약속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연 30%로 약속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 소재를 모르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로 진행합니다. 이때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면서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인지대는 이자를 포함해 계산하나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청구하면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인지대도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인데, 부대목적인 이자·지연손해금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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