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같은 군에 사는 채무자에게 1,800만원 대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므로 그 지역을 맡는 시·군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 관할로 정하고, 소액사건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3,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내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꼭 서면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같은 군에 사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1,8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5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면서, 군청 옆 군법원에 내야 하는지 도청 소재지의 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이고 어디서 재판하나요?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이고, 그 지역에 시·군법원이 있으면 시·군법원이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관할구역 안에 시·군법원이 있으면 그 시·군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으나 2017. 1. 1. 규칙 개정으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돈을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돈은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군에 사는 사이라면 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이 같아 선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는 곳에 관한 규정은 민법이 정합니다.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이행지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어디에 내나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이면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에게 소를 냅니다.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을 여러 건으로 나눠 청구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금액을 계산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 1,800만원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하더라도 소액사건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생긴 이자를 원금처럼 합쳐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소장의 청구취지를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청구금액 계산 - 원금과 소 제기 때까지의 이자를 합칩니다. 3,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내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를 맡는 시·군법원을 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에서 찾습니다. 시·군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를 모읍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나므로 처음부터 제출합니다.
•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인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채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계약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3,000만원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2017. 1. 1. 전에는 2,000만원이었으므로 오래된 안내 자료의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 이자까지 합쳐서 3,000만원을 계산하나요?
  소를 낼 때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인지 보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만 따로 떼어 주된 청구로 삼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군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어디에 내나요?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이 없으면 그 지역을 맡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어느 법원에 내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소장 없이 말로 소를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도 차용증과 이체 내역 같은 증거와 인지대·송달료는 준비해 가야 합니다.
• 채권을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4,000만원 채권을 2,000만원씩 두 번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다른 도로 이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새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고,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같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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