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사건인데 소장을 못 쓰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원에 가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가 구술 제소를 허용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해 소장 역할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과 상대방 이름·주소, 돈을 보낸 내역부터 챙기십시오.

소장을 법률 문장으로 격식을 갖춰 써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말로 제기할 수 있고, 판사도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동네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러 차례 문자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H씨는 소장 양식을 보고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법원에 가서 말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수리비, 보증금 일부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의 3,000만원 기준은 2017년부터 시행된 금액입니다.

말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청구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이 조서가 소장을 대신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와 같이 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 말미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항목을 규칙 조문에 직접 열거했지만, 현행 규칙은 준비서면 기재사항 조문을 끌어 쓰는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가면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나와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고, 이때 소 제기는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서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금액만 다투는 경우처럼 빨리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소를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제소조서 등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말로 진술할 때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낼 수 있도록 계좌 내역과 문자를 출력해 가져갑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해 조서에 적으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소액사건 구술 제소 순서

• 청구 금액 확정 -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계약서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막힙니다.
• 증거 챙기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제소조서에 덧붙인 서류로 적힙니다.
• 법원에서 진술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청구 내용을 말합니다. 제소조서가 작성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인 -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피고의 이의 여부를 기다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에 가깝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나누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를 변경하거나 반소가 들어와 금액이 넘으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말로 소를 내도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의 구술 제소는 소장 작성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을 낼 때와 같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만 알면 소 제기 뒤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나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조서에는 알고 있는 연락처와 거래 정보를 모두 적어 두어야 이후 보정이 수월합니다.
• 상대방과 같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는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 소 제기는 구술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고 금액 판단만 필요할 때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해 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이므로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이를 허용하고, 제2항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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