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자소송 보정명령이 문자 없이 이메일로만 왔는데 항소장 각하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문자메시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소송 송달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온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합니다. 현행 규칙은 이메일이나 문자 중 하나만 전송돼도 통지 효력을 인정하고, 송달은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생깁니다. 지금은 등재 통지일과 각하명령일을 달력에 놓고 보정기간 안이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송달 무효를 다투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 볼 것은 각하명령이 보정기간 안에 나왔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취지를 적지 않았고 인지대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송달일부터 7일 안에 흠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이 명령은 2025. 7. 10.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면서 이메일로만 통지되고 문자메시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2025. 7. 14.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 등재 통지가 문자 없이 이메일로만 와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등재사실 통지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면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시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두 방법으로 모두 통지해야 송달 간주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개정 전 규칙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금 규칙은 어느 하나만 전송돼도 통지 효력을 인정하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기간은 이렇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각하하면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만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나 보정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나온 각하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25. 7. 10. 등재사실이 통지됐다면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2025. 7. 18. 오전 영시에 송달 효력이 생기고, 보정기간 7일은 그날을 첫날로 넣어 2025. 7. 24.에 끝납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이 이 계산 방식을 밝혔습니다. 2025. 7. 14. 각하명령은 송달 효력이 생기기도 전에 나온 것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항고장에는 등재 통지일, 송달 간주일, 보정기간 만료일, 각하명령일을 날짜별로 적어 각하가 앞섰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메일을 못 봐서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록한 이메일 계정의 장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이어야 하고, 단순히 메일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적용 시점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 대응 순서

• 통지 내역 확인 - 전자소송시스템의 송달 내역에서 등재일과 통지 전송 시각을 확인합니다. 송달 간주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송달 간주일 계산 -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를 송달일로 잡습니다. 문서를 먼저 열어 봤다면 그 시점이 송달일입니다.
• 보정기간 만료일 계산 -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송달일부터 셉니다. 각하명령일이 이보다 앞서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보정 이행 - 항소취지를 적은 보정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각하 전이라면 보정으로 흠이 치유됩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각하명령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날짜표를 붙여 각하가 기간 전에 나왔다는 점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소송 동의 여부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달라지므로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자소송 통지를 문자로 못 받았는데 송달된 건가요?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문서 규칙 제26조 제2항은 이메일이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때 통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메일만 전송됐어도 통지는 유효하고,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문서를 열어 보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소송에서 송달 간주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에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이 방식을 밝히면서, 그 뒤 기간은 송달일 당일을 첫날로 넣어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서를 그 전에 열어 봤다면 열람한 때가 송달일입니다.
•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각하명령도 등재 통지 방식으로 송달되므로, 각하명령의 송달 간주일부터 1주를 계산합니다.
• 보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나요?
  기간 안에 항소취지를 적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흠이 치유되어 각하 사유가 없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은 보정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만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보정서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메일함을 늦게 확인했으면 추후보완이 되나요?
  단순히 메일함을 늦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추후보완이 어렵습니다. 규칙 제26조 제3항은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추후보완을 허용합니다. 시스템 장애나 계정 장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항소취지가 빠지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됩니다. 항소취지는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 2026. 10. 2.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2026. 9. 29. 공포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제402조의3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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