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년이 된 뒤에도 부모가 소송할 수 있나요?

성년이 된 뒤에는 딸 본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딸의 위임을 받아 절차를 돕거나, 부모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성년이 되면 바로 시효가 시작되나요?

피해와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조문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날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2020년 전에 당한 피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 성적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2020. 10. 20.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모가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없으면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 기록, 상담 치료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이 쓰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도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뒤 치료 경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치료 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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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중학생 때 당한 딸의 성폭력 피해를 5년 뒤에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5년 뒤에 알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 민법이 이 특례를 두었고, 시행 전 피해라도 그때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지금은 딸이 성년이 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성년이 된 뒤에는 피해자 본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부터 피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사건 뒤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는 시효 계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딸은 2021년 5월 중학교 3학년이던 15세 때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2025년 성년이 된 뒤 2026년 6월에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M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M씨는 이미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같은 성적 침해를 당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특례를 2020. 10. 20. 신설해 두고 있습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15세 때 피해를 당했다면 19세가 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의 시효 흐름(예시)

15세 피해
성적 침해 발생, 시효 진행 안 함
19세 성년
시효 진행 시작
성년 뒤 3년
안 날부터 3년 시효 완성

2020년 개정 전에 당한 피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이 특례를 시행 전에 있었던 성적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례처럼 2021년 피해라면 시행 뒤 피해이므로 당연히 적용되고, 2020. 10. 20. 전 피해라도 그날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다른 피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성년자가 입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피해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도 이 법리로 판단해, 부모가 알지 못했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럼 성적 침해가 아닌 피해는 부모가 피해와 가해 학생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부모가 사건 직후 알았다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학생 정도면 대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해자가 성년이 된 지금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 절차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날짜 확인 - 피해 날짜와 딸이 성년이 된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증거 정리 - 당시 문자, 메신저, 일기, 학교 기록, 상담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간접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고소 검토 - 가해자를 고소할지 딸과 함께 정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손해 산정 - 치료비, 향후 상담 치료비, 위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 제기 - 딸 본인 명의로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성년이 되기 전후에 걸쳐 계속되었거나 가해자가 학교 교직원이어서 학교 법인의 책임이 문제되면 시효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성폭력 피해는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며 부모와 피해자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춰 있으므로,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날짜를 증명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결석이나 성적 변화가 드러난 학교 기록, 상담 치료를 시작한 날의 진료 기록이 피해 시점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딸이 처음 털어놓은 날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이고, 위자료가 인정되면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을 줄이는 절차도 소송 초기에 함께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당시 메시지와 학교 기록·상담 치료 기록·가해자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성년 기준 소멸시효 계산·손해배상 범위·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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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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