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조 계약서로 진 판결, 유죄 확정 뒤 상속인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계약서 위조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면 패소 당사자의 상속인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제456조는 30일과 5년의 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형사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조 문서로 진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없애는 절차는 재심 하나이고, 요건만 맞으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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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의 아버지는 2022. 4. 토지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낸 매매계약서 때문에 졌고,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은 2023. 2. 확정됐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은 그 계약서를 위조한 죄로 기소되어 2026. 6.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D씨는 2026. 9. 10.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는 9월 안에 재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계약서로 진 판결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 위조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가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만 재심 이유가 됩니다. 위조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을 낼 수 없고, 고소를 통해 형사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 중에 위조를 주장했는데도 재심이 되나요?

됩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안 답변은 유죄 확정판결이 없던 단계에서 위조를 주장했던 것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심사유를 상소로 주장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항소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상고기각 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이 채택한 위조 문서가 문제라면, 사실을 다시 심리할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항소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죽었으면 상속인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패소 당사자의 상속인은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재심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은 상속인 자신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와 재심기간은 원안 당시 조문과 번호·내용이 같습니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조 문서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유죄판결 확정일 확인 - 형사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사유가 생긴 날의 기준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30일 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재심대상판결 특정 - 위조 문서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합니다.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 재심소장 제출 - 재심사유(제6호·제5호)와 기간 준수 사정을 적어 냅니다. 3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본안 재심리 준비 - 위조 문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결론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결론이 같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이 무죄였거나 공소시효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형사기록을 보고 재심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심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셉니다. 위조 문서가 재심사유인 경우에는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재심을 낼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그 유죄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도 재심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정 뒤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보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조 의심만으로 재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문서 위조나 거짓 증언 같은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먼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해 형사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속인도 재심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패소한 당사자의 상속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낼 수 있지만 공동으로 내는 편이 결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같은 사건에 판결을 했다면 상급법원이 관할하지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따로 봅니다. 위조 문서를 채택한 것이 항소심이라면 항소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심에서 이기면 토지를 바로 돌려받나요?
  재심에서 이기면 원래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재심판결만으로 자동 원상회복되지는 않으므로, 등기 말소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하거나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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