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증으로 진 1심 판결과 친척 판사가 낸 항소각하 판결, 재심은 각각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그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척 법관 관여를 이유로 한 재심은 항소를 각하한 항소법원에 따로 냅니다. 재심은 끝난 소송을 그 판결을 한 법원에서 다시 이어 가는 절차여서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관할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위증한 증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판결을 한 번에 묶어 한 법원에 낼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과 재심사유가 다르면 각 판결을 한 법원에 따로 재심의 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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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는 2025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상대방 측 증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졌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그 증인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또 다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25년 항소가 각하되었는데, 뒤늦게 그 재판부 판사 한 명이 상대방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씨는 두 사건의 재심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고, 재심은 끝난 소송의 속행이어서 청구금액이 커도 작아도 그 판결을 한 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각각 판결했다면 재심은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N씨처럼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이 규정은 문제되지 않고, 대여금 사건 재심은 1심 법원에, 공사대금 사건 재심은 항소를 각하한 항소법원에 냅니다.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그 증언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척 판사가 관여한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그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제척된 법관이 판결에 관여했다면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것이어서 재심사유가 됩니다.

항소각하 판결은 항소법원이 한 판결이므로 재심은 그 항소법원에 냅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낼 수 없지만, 항소를 각하했을 뿐이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으므로, 친척 관계를 언제 알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습니다. 재심의 이유는 소송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 대응 순서

• 판결 특정 - 재심을 낼 판결의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재심사유 정리 - 위증은 유죄 확정판결, 제척은 친족 관계 증명서처럼 사유별 증거를 모읍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각 판결을 한 법원에 따로 재심소장을 냅니다.
• 본안 준비 -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래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원래 청구에 관한 주장과 증거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판결이 같은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거나 이미 한 차례 재심을 낸 적이 있다면 사건 기록과 판결 확정 관계를 보고 관할과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심을 대법원에 낼 수도 있나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이 아니면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므로 1심 판결의 재심은 1심 법원, 항소심 판결의 재심은 항소법원에 냅니다.
• 위증 고소만 해 둔 상태에서도 재심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거짓 진술 등의 경우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판사가 어떤 관계면 제척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합니다.
• 재심 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은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30일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입니다.
• 같은 사건 1심과 항소심 판결이면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의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정합니다.
• 재심 이유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2항은 재심의 이유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새로 내세우는 재심사유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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