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 증거인 문서 위조가 공소시효로 불기소되면 재심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되었어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72508 판결은 이 경우 위조범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조범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야 재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것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A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가, A씨가 낸 공정증서를 증거로 한 판결에 져서 2024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B씨는 공정증서 중 B씨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며 고소했지만,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B씨가 재심을 내자 A씨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 재심이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문서가 판결의 증거였으면 어떤 재심사유가 되나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제6호 재심사유로 둡니다. 위조 문서가 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쓰였어야 하고, 판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인가요?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처럼 증거가 모자란 것 외의 사정 때문에 유죄판결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는 유죄판결 확정이나 이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조범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을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재심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재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기준이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고소한 날이나 위조 사실을 처음 의심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소에서 위조를 주장했으면 재심이 막히나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 상소에서 주장했다면 재심은 막히지 않습니다.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했다고 보려면 위조 사실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함께 주장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위조문서 재심 대응 순서

• 불기소 결정서 확보 -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유가 공소시효 완성인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이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 안 날 기록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증빙과 함께 남깁니다. 재심기간 30일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위조 증명 자료 정리 - 필적·인영 감정, 공증 기록 등 위조가 분명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확정판결이 그 문서를 사실인정 근거로 삼았는지 판결 이유에서 확인합니다. 증거가 되지 않은 문서면 제6호가 아닙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재심은 그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가 문서 일부에만 있거나 다른 증거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상소 사건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권 없음 불기소면 재심이 안 되나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불기소라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야 합니다.
• 위조범이 누군지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조범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심 요건을 채운다고 보았습니다. 위조 사실 자체는 감정서 등으로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혐의없음 불기소여도 같나요?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증거부족 외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6호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유가 다르면 다른 재심사유를 검토합니다.
• 재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고소한 날이나 위조를 의심한 날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같은 사건에 판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재심에서 판결이 바로 뒤집히나요?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을 다시 심리하지만, 위조 문서를 빼고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재심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안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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